주ㆍ정차 단속ㆍ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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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단속반 또는 우리 구청 단속원이 주·정차 금지 구역의 주차 위반 자동차를 단속한 것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자 표지를 부착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 등록은 하실 수 없습니다.

의견진술 안내

  1. 의견진술 신청

  2. 심의위원심의

  3. 과태료 미부과 · 부과

의견진술 안내

단속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단속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또는 사실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에 해당하는 아래사항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진술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 등록은 하실 수 없습니다.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단, 일반적인 치료를 위한 병원 내방차량은 제외)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단, 기타목적, 상습위반차량 제외)
  6. 기타 부득이한 경우(고장차량, 도난차량, 긴급공무수행 등)

신청방법 : 구청 교통지도과 직접방문, 팩스(02-3425-1728), 우편, 인터넷

제출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응급환자(수송/치료) 확인서, 차량고장 확인서, 장애인 복지카드 등]첨부가능

※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교통지도과 교통지도팀(02-450-797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 의견진술 양식

광진구 주정차서비스 바로가기

담당 : 교통지도과   김옥경   02-450-7972

최종수정일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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