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ㆍ정차 단속ㆍ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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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주·정차 과태료 감경제도란
불법 주·정차 단속 후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 단속에 대한 사전통지서가 발송되며, 사전통지서에서 지정한 의견진술 기한내에 감경대상이 되는 당사자가 구청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의견진술을 하는 경우 감경하는 제도

감경대상자(차량 공동명의자가 아닌 단독 명의자만 해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공동명의자 중 1인이 사회적 약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명의자가 부담해야 하는 책임이 남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질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이 적용될 수 없음.

감경범위 및 감경기간

  • 감경범위 : 과태료의 50%범위 내에서 경감
  • 감경기간 :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종료 전까지는 질서위반행위자 본인이 감경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한 경우에 한하여 감경이 가능

※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교통지도과 교통지도팀(02-450-797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 교통지도과   김옥경   02-450-7972

최종수정일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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