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매각은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잡종재산에 대하여 법률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인접토지 소유자, 점유자 등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어 매각 처분하는 민원업무입니다.
재산매각 접수안내
관련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
구비서류
- 공유재산 매수신청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 인감증명서 1통(소유권이전 시)
수수료 : 950원
접수처 : 재무과 (☎02-450-7343)
재산매각 업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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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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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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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매각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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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매각검토) -
구의회 매각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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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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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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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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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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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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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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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매도증서) 교부
재산매각 방법 및 납부안내
매각방법
- 공개입찰 : 일반재산을 매각할 때는 경쟁입찰이 원칙
- 수의계약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가능
매각가격 산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
매각대금 납부
- 납부방법 :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납부
- 분할납부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로 분할납부 가능(10년 또는 20년 이내)
공유재산 취득 시 유의사항
공유재산 취득 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잔금 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동법 제28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