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발생량 : 10톤 이상

배수설비 : 신축, 증축

하수도원자부담금관련 사항

하수시설 및 배수설비 등 관련 사항

원인자부담금- 치수과 담당자 도면검토 후 부담금(개산금) 산출통보

배수설비- 치수과 담당자 도면 검토 후 허가조건 부여

원인자부담금 - 최종 준공도면으로 재산정 후 고지서 발급 및 납부여부 회신

배수설비

하수도법 제61조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제21조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제29조

하수도법 제34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침
적합 여부

건축과 협의에 따른 담당자
지구단위계획 지침 검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건축물 축조공사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해체공사 (연면적 3,000㎡ 이상)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환경과 담당자(대상규모 검토 후 착공 전 신고안내)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

아파트, 연립주택 100세대 미만

폐기물보관시설 설치적정 여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준수여부 확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준수여부 확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다세대, 연립주택 10세대 이상

학원,아파트, 학교, 노유자

일반음식점 300㎡ 이상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적정여부

사회복지장애인과 →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센터”협의 → 설계도면 검토 → 사회복지장애인과 통보 → 협의회신

센터에서 현장확인 허가 시 협의절차와 동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 대상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심의대상 여부

교통유발부담금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일반적인 검토 사항은 조건 부여하여 처리

규모가 큰 건은 서울시로 교통영향평가 검토 상정처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대규모 공사장

보도와 접하는 도로

굴토로 인하여 도로침하 우려가 있는 도로

도로시설물 적정설치 및 원상복구 여부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도로과 담당자의 현장확인

도로과 담당자의 현장확인

도로법 제61조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차량진출입시설

도로법상 기타 점용허가 대상

옥외광고물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차량진출입시설 설치 적정여부 등 소관사항

기타 도로점용허가 적정여부

옥외광고물 설치계획 적정 여부

가로경관과 담당자의 현장확인

관련부서 업무협의

옥외광고물 도시계획과 담당자 간판설치 계획 확인

가로경관과 담당자의 현장확인

관련부서 업무협의 검토

옥외광고물 - 도시계획과 담당자 간판설치 계획 확인(변경시)

도로법 제61조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연면적 150㎡ 초과하는 건축물

정보통신 관련 소관사항

별도 협의절차 없이 세움터 자체 확인 후 회신

사용전검사 대상 또는 감리대상 건축물 통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연면적 400㎡ 이상

지하층 150㎡ 이상인 층

고시원

소방시설 설치계획 적정여부

소방도면, 건축도면, 건축허가서 검토 후 소방 동의 회신

소방시설 완공 → 건축주의 완공 신청 → 도면 및 현장확인 → 소방완공필증발급

철도안전법 제45조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신축, 개축, 증축 하는 경우

지하철시설물 저촉여부

해당기관 협의

철도경계선에 가까운 경우 검토자료 작성 및 진동ㆍ소음 관련된 건축주 각서징구 요구

해당기관 협의

철도안전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