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의 목적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 부담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음
규제개혁의 중점추진과제
- 법령에 근거 없는 행정규제 정비
- 기존규제 정비(법령,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 신설·강화되는 규제의 심사의무화(규제영향분석,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규제개혁위원회 활성화
행정규제의 정의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함
행정규제의 적용범위
| 구분 | 유형별 | 세부유형 |
|---|---|---|
| 1호 | 일정한 기준과 요건을 정해 놓고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승락), 지정, 인정(인증, 공인), 시험(심사), 검사, 검정(검인), 확인, 증명, 추천, 동의(협의) 등 |
| 2호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결정(공제, 해제, 해지, 말소 등), 명령(시정, 개선조치 등), 지도(감독, 권고), 단속(조사, 검열, 검색, 진단), 등록말소, 행정질서벌(영업정지, 취소, 과태료 부과) 등 |
| 3호 |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신고의무, 보고의무, 등록의무, 고용의무, 통지의무, 제출의무, 특정행위 제한을 위한 기준설정(기준고시, 공시, 공고 등), 금지(부작위) 등 |
| 4호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에 관한 사항 | 기타 (부담금 징수, 분담금 납부, 예치금 예치, 수수료 불반환, 수입증지로 납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