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기본계획 수립<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
- 기초조사 (특별시장)
- 조사내용
- 도시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 토지이용현황 및 정비기반시설 현황 등
- 기본계획 수립지침 3-2-3
- 기본계획(안)작성 (특별시장)
- 기본계획의 내용
- 토지이용계획
- 건폐율, 용적율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등
- 도정법 제5조 1항 시행령 제5조
-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
- 14일 이상
-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에 공고
- 공람장소에 관계서류 비치
- 도정법 제6조 시행령 제6조
- 관계기관 협의 (특별시장)
- 도정법 제7조 1항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도정법 제7조 1항
- 정비기본계획 승인고시 (특별시장)
- 도정법 제7조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