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6조, 49조>

1. 분양신청의 통지 및 공고 (사업시행자 » 토지등소유자)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재건축 사업의 경우 시공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

   통지/공고내용

   •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 분양신청 기간
   • 분양신청 방법
   •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등

   도정법 제46조 1항

2. 분양신청 (토지등소유자 » 사업시행자)

   분양신청 서류

   • 분양신청서에 소유권 내역 명기
   •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 등본 또는 환지 예정지 증명원 첨부

   도정법 제46조 2항

3.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 의견청취 (사업시행자 » 토지등소유자)

   • 관계서류 사본을 30일 이상 공람 및 의견청취

4.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사업시행자)

   신청서류

   •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
   • 관리처분 계획서
   • 총회의결서 사본

   도정법 제48조 1항 규칙 제11조

5. 관리처분계획 인가 / 고시 (구청장)

   •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여부 결정
   • 지방자치 단체 공보에 고시

   도정법 제49조 규칙 제13조

6. 통지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분양 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

   도정법 제49조 시행령 제53조

7. 철거 (사업시행자)

   • 철거신고
   • 수목이식 등 지장물 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