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입증책임제'란
- 기업·주민 등 민간이 기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
처리 절차
- 규제 입증 요청
- 접수
- 소관부서 검토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요청 후 60일 이내)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 결과 회신
규제입증요청
- 광진구 소관 자치법규 규제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일만 민원·건의사항 등은 국민신문고 및 규제개혁신문고 등으로 신청
- 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
- 메일: jinsy727@gwangjin.go.kr
규제입증요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