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

HOME > 분야별정보 > 주택/도시/건설 > 건축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란?

정보통신설비의 기능 장애 및 훼손 방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영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 관리주체: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정보통신설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별표1]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정보통신설비 다운로드 바로보기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제외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제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학교 시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선임기준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 연번,건축물 연면적,시행일자,유지보수·관리 점검 기한,선임자격,선임인원 포함
연번	건축물 연면적	시행일자	유지보수·관리 점검 기한	선임자격	선임인원
1	60,000m2이상	’25. 7. 19. *’26. 7. 18.까지 과태료 유예	’26. 1. 18. *’26. 7. 18.까지 과태료 유예	특급기술자	최소 1명 이상
2	30,000m2이상 ~ 60,000m2미만	’25. 7. 19. *’26. 7. 18.까지 과태료 유예	’26. 1. 18. *’26. 7. 18.까지 과태료 유예	고급기술자
3	15,000m2이상 ~ 30,000m2미만	’26. 7. 19.	’27. 1. 18.	중급기술자
4	10,000m2이상 ~ 15,000m2미만	’26. 7. 19.	’27. 1. 18.	초급기술자
5	5,000m2이상 ~ 10,000m2미만	’27. 7. 19.	’28. 1. 18.	초급기술자

※ 1명의 관리자가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 선임 가능

업무별 의무사항

업무별 의무사항: 구분, 성능점검, 유지보수·관리 포함
구분	성능점검	유지보수·관리
근거 규정	법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법 제37조의4(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등)
주요 내용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
수행 주체	① (관리주체) 역량적 규모에 적합한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 고용 ② (대행) 정보통신사업자 또는 용역업자	① (관리주체) 연면적 규모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② (위탁) 정보통신사업자
실시 주기	매년 1회 이상	반기별 1회 이상
주요 업무	①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기록 및 보존(5년간 보존) ②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제출(지자체 요청시)	① 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

※ 1명의 관리자가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 선임 가능

(기존건축물) 시행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해임 시 30일 이내 구청에 신고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신고 안내 및 방법: 선·해임 신고, 변경신고, 증명서 발급 신청 포함
	선·해임 신고	변경신고(*)	증명서 발급 신청
신고기간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접수방법	① 문서24접수: 문서24시스템을 통해 문서 제출 (수신처: 광진구청 스마트정보과) ② 방문접수: 광진구청 7층 스마트정보과 방문 제출
제출서류	①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서) ② 유지보수·관리자 자격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탁 시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③ 유지보수·관리자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및 경력확인서) ④ 사업등록증(위탁 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⑤ 대행 계약서(위탁 시) ⑥ 정보통신 유지보수·관리자 인정 교육 증명서) ⑦ 위임장(대리인 접수 시)	①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②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시 제출) ④ 사업등록증(위탁정보통신공사업 등 이동의 시) ⑤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①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 발급신청서 ②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③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 변경신고 사항

- (관리주체)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법인인 경우 :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법인등록번호)
- (유지보수·관리자) 성명, 정보통신기술자 등급, 경력수첩, 발급번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하지 않은 경우 등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과태료 포함
위반행위	과태료
·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50만원
·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Insert titl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