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 기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억제 등)
•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예규 제4호)

일부품목 규제 조정 사항

• ’23. 11. 23. 계도기간 만료품목 규제 변경사항
  1회용 종이컵(식품접객업) ⇨ 규제품목에서 제외
  1회용 플라스틱 빨대(식품접객업) ⇨ 계도기간 연장 (규제유지)
  1회용 봉투･쇼핑백(제과점업, 종합소매업) ⇨ 과태료부과 지양
  ※ 상기품목 외 1회용품(플라스틱 컵, 종이용기, 나무젓가락 등) 규제는 변동없음
• ’24. 3. 29. 계도기간 만료품목 규제 변경사항
  1회용 면도기, 칫솔 및 치약, 샴푸 및 린스(객실 50실 이상 숙박업) ⇨ 무상제공 금지

* 「자원재활용법」중 생분해성 수지 제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확인방법: 환경인증|환경표지 인증|인증제품현황|환경표지 인증현황 (ecosq.or.kr) )

   「자원재활용법」 허용 생분해성 제품

    -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합성수지용기

    - 식품접객업: 1회용빨대

    - 종합소매업, 제과점, 도·소매업: 1회용봉투 및 쇼핑백

1회용품 사용규제 업종별 준수사항

•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준수사항	가. 사용억제(금지)	나.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다. 무상제공 금지(유상판매)
  규제대상 1회용품	· 1회용 종이컵 ⇒ 규제 제외 · 1회용컵(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접시·용기(종이·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 제외) · 1회용 합성수지 재질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 수지재질 제외) ·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생분해성 수지재질 제외) ⇒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 연장	1회용 광고선전물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 제과점업은 사용억제(생분해성 수지재질 제외)
  허용된 경우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영업장소에 부착하는 광고전단, 포스터, 스티커와 영업장 내에서 사용하는 제품 소개용 카탈로그 등의 홍보물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B5규격, 0.5ℓ이하 비닐 봉투·쇼핑백 · 가루, 수분 등이 발생하여 별도 보관이 필요한 제품

  ※ 1회용 광고선전물의개념 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 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 목적의 광고 선전물로서 합성수질재질로 도포 되거나 첩합된 것에 한한다.
  ※ 매장 외 사용 조건으로 제공한 1회용품을 고객의 변심으로 매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적용제외 (2025.2.7. 개정)

•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 ·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

  준수사항	사용억제(금지)
  규제대상 1회용품	1회용 합성수지 용기
  허용된 경우	· 밀봉포장용기 · 생분해성 수지재질 용기

• 목욕장업, 객실 50실 이상 숙박업

  준수사항	가. 무상제공금지 (유상판매)
  규제대상 1회용품	1회용 면도기 1회용 칫솔·치약 1회용 샴푸·린스

• 대규모점포

  준수사항	가. 사용억제(금지)	나.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규제대상 1회용품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 1회용 우산 비닐	1회용 광고선전물
  허용된 경우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B5규격, 0.5ℓ이하 비닐 봉투·쇼핑백 · 가루, 수분 등이 발생하여 별도 보관이 필요한 제품의 속비닐	합성수지로 도포, 첩합되지 않은 광고물

• 도·소매업소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준수사항	가. 무상제공 금지(유상판매) ※ 종합소매업(편의점) 제공금지(생분해성 수지재질 제외)	나.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규제대상 1회용품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 종합소매업(편의점 등) 사용억제(금지) ⇒ 과태료부과 지양	1회용 광고선전물
  허용된 경우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B5규격또는 0.5ℓ이하 비닐 봉투·쇼핑백 · 가루, 수분 등이 발생하여 별도 보관이 필요한 제품	합성수지로 도포, 첩합되지 않은 광고물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서비스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준수사항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규제대상 1회용품	1회용 광고선전물
  허용된 경우	합성수지로 도포, 첩합되지 않은 광고물

• 체육시설

  1회용품 준수사항 안내

  준수사항	가. 무상제공 금지
  규제대상 1회용품	-1회용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무상제공금지 -1회용 응원용품 (합성수지재질) 사용억제

•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준수사항	가.매장 내 사용억제(금지)
  규제대상 1회용품	- 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1회용 접시 용기,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허용된 경우	테이크아웃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