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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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는 2014년부터 소득세ㆍ법인세의 부가세(10%) 형태로 부과·징수되어 왔던 것을 독립세 방식(국세와 동일한 과세표준, 별도의 지방소득세 세율)으로 과세체계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란

  • 법인 및 개인의 소득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지방세로,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금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신고납부 세목

2020년, 달라지는 지방소득세 주요 사항

개인지방소득세지자체에 신고 하셔야 합니다!!
※ 종전에는 세무서에 소득세와 함께 신고, 지자체에 납부만

  • 무관할 신고제도 도입 납세지에 상관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전국 어디서나 신고·납부 가능
  •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소규모 사업자 신고간소화 제도
    - 대상자 : 직전년도 수입금액 업종별 2천4백~6천만원 미만 단순경비율 적용 소규모 사업자
             ※ 국세청 모두채움신고서 대상과 동일
    - 내 용 :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지자체 장이 납부할 세액을 기재한 신고납부서 일괄 발송,
                세액 수정사항 없어 수령한 납부서로 기한 내 납부하는 경우 정상 신고·납부로 간주
  •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및 신고간소화 제도
    - 소득세 예정·확정신고 기한에 2개월 더한 날까지로 신고·납부기한을 연장
    - 지자체 장이 납부할 세액을 기재한 납부서 발송, 수령한 납부서로 기한 내 납부하는 경우 정상 신고·납부로 간주

과세대상

  • 개인지방소득 :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퇴직소득, 양도소득
  • 법인지방소득 : 각 사업연도의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청산소득

납세의무자 :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개인 및 법인)

외국인과 외국법인 포함(내국인, 내국법인은 국내․외 소득 모두 과세하지만, 외국인․외국법인은 국내원천 소득만 과세)


과세기간 :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

  • 개인 : (과세기간) 매년 1. 1. ~ 12. 31. (또는 ~ 사망일, ~ 출국일)
  • 법인 : (사업연도) 법령․정관 등에서 정한 1회계기간, 대부분 1. 1. ~ 12. 31.

                                    (단,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과세표준 및 세율

  • 개인 : 소득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 0.6~4.5%의 8단계 초과누진세율
  • 법인 :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 1.0~2.5%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
  • 특별징수 :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

납세지

  • 개인 : 납세의무 성립 당시 주소지 ※ 종전에는 소득세 신고 당시 주소지
  • 법인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등 소재지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종업원수․건축물연면적 기준으로 안분)

납부(징수)방법

신고납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 개인지방소득세
    • 근로소득 : 매월 특별징수 후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
    •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 :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납부
    • 양도소득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 다음 해 7월까지 확정신고·납부
  • 법인지방소득세
    • 사업연도소득 등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국세인 법인세는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 청산소득 : 해산 시 잔여재산가액 확정 후 3개월 이내 신고·납부

특별징수

특별징수의무자(근로소득·이자소득 등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그 징수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결정·경정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경정·수시부과
※ 세무서에서 소득세 결정․경정 시, 개인지방소득세도 결정․고지하던 제도 19년말로 종료

담당자

지방소득세1,2팀 전화번호: 02-450-7446~7450/02-450-1491~1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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