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536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2.5단계)에 따른

300㎡이상 상점(종합소매업) 방역 강화조치 고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2020.12.8.)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2의 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300㎡ 이상 상점(종합소매업)에 대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강화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7일

서울특별시장

1. 기 간: ’20년 12월 8일(화) 0시 ~ 12월 28일(월) 24시(3주간)

2. 대 상: 서울시 소재 300㎡ 이상 상점(종합소매업)

※ 방역 일반관리시설 ‘상점’은 종합소매업(업종코드 471)에 속하는 소매점에 국한되는 것으로 해당 업종시설로 한정 적용

※ 300㎡ 면적규정은 전용면적에 대해서 적용

3. 내 용: 대상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의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가. 준수사항

나 위반시 조치사항

1)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 부과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의 2호~4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별표 3

○ 부과사유 : 종합소매업 300㎡ 이상 상점의 감염병(코로나19 등)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이행 의무부과

○ 부과권자 : 시장·구청장

○ 부과대상 : 서울시 유원시설업체 방역수칙 미준수자(관리자·운영자·이용자)

○ 부과금액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방역수칙 위반 시 150만원(1차), 300만원(2차) 부과

-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 시 당사자에게 10만원 부과

○ 효력발생일 : 2020년 12월 8일 00시부터

○ 불복절차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음

2) 고발조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3) 운영중단 및 폐쇄 등 행정명령

○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지속 위반 시, 위반내용의 경중에 따라 3개월 이내 운영중단 및 시설 폐쇄명령 시행

4) 고발조치 및 구상권 청구

○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 시 검·경찰에 고발조치 및 해당 위반자 (개인, 단체)에 대한 구상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