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계획

ㆍ(1단계 조정 내용)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일부 시설의 경우는 1단계 의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요양병원ㆍ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대중교통수단: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전세버스(통학ㆍ통근 목적의 모든 자동차 포함),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항공기 등

  - 또한, ①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②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⑤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

   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ㆍ(조정 시점) 1단계 의무 조정은 설 연휴 다음주인 1.30.(월)부터 시행된다.

  - 이는 설 연휴 주간 인구 이동의 증가, 1단계 의무 조정 제외 대상 시설에 대한 안내·홍보 등의 조치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설정되었다.

  다만, 의무 조정시 확진자 발생 규모는 증가할 수 있고, 고위험군 면역이 아직 부족한 만큼 마스크 착용 생활화와 백신 추가 접종은 적극 권고된다.

■ 시행 현황

ㆍ(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로 부과 업무 안내서 개정 및 시행 (23.1.27.)

ㆍ(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38호, 시행:23.1.30.)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ㆍ1단계 의무 조정 시,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시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 의료기관ㆍ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