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실가스 안줄이면 수출 43억 달러 줄어든다

   ○ 미국과 유럽연합(EU)등…잇따라 ‘국경세’ 도입

   ○ 한국, 2020년까지 2005년 배출량 대비 4% 감축안을 채택해야

   ○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조정․그린산업 투자 강화,

             생산유발효과 극대화해야

           온실가스 안줄이면 수출 43억 달러 줄어든다

                                                              출처 : 2009. 10. 1 (목), 헤럴드경제

‘녹색 보호주의’가 각국을 휩쓸면서 한국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국경세’를 도입, 직접적 무역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잇따라 준비하고 있다.

각국의 녹색보호주의에 따라 미국이나 EU, 일본 등이 국경세를 도입하면, 한국의 수출이 3.9% 감소하고 수출피해액도 43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이 같은 세계의 움직임에 대비해, 오는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제 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한국이 2020년까지 2005년 배출량 대비 4% 감축 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시나리오 3가지 중 가장 적극적인 안이다.

1일 외교통상부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오바마 행정부 신 기후변화ㆍ에너지 대응정책 분석 및 전망’ 용역보고서를 제출 받았다.

보고서는 최근 미 행정부의 친환경정책과 녹색보호주의를 감안해, 정부가 지난 8월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3가지 ▷2020년까지 2005년 배출량 대비 8% 증가 ▷동결 ▷4%감축 중 가장 적극적인 4% 감축안을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최근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례로 ‘청정에너지ㆍ보안법(ACES)’를 통과시키며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대한 본격 준비에 나서는 등 전 행정부와 달리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국 뿐 아니라 일본도 코펜하겐 회담을 앞두고 협상 주도권을 쥐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서둘러 올리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2020년까지 2005년 배출량 대비 17% 감축을 발표했고, 일본은 1990년 대비 8% 감축이라는 기존 목표를 25%까지 올릴 계획이다.

반면 한국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에서 지난 2005년 기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 1위, 배출량은 전세계 10위를 기록한 바 있을 정도로 온실가스 줄이기에 소극적이다.

문제는 더 이상 온실가스 감축을 미룰 수 없다는 데 있다. 특히 세계 경제 12~15위에 달하는 국제적 위상이 코펜하겐 회담을 비롯해 더이상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게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고 그린산업에 투자를 강화해, 생산유발효과를 극대화 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현재 미국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는 그린카용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고, 제주도에 구축한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를 해외 기업에 개방해 국제 허브가 될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설계 및 시공에 친환경 요소가 포함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녹색건설 관련 제도와 기준을 새로 만들거나 정비할 것도 제안됐다.

미국은 ACES 법안에 따라 신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2012년까지 30%, 2016년까지 50% 개선시키도록 규정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의 녹색빌딩 시장은 내년 2700억~3000억 달러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