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분야 감사결과

□ 감사개요

○ 기 간 : 2012.3.19 ~ 4.20, 기간 중 25일간

○ 대상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 범 위 : 2009.1.1 ~ 2011.12.31

○ 방 법 : 서면감사 및 현지확인 병행

□ 주요감사사항

○ 주민생활지원과

- 수급자격 적정 관리·운영

- 기타 보조금 지원 관련 업무

○ 사회복지과

- 수급자 급여 및 기초노령 연급 지원

- 장애인연급 및 장애수당 지원

- 경로당 운영 지원

○ 가정복지과

- 보육시설 보조금·운영 지원

- 아동급식 지원 등

□ 감사결과

○ 행정상조치 : 18건(주의9건, 시정7건, 현지시정 2건)

○ 재정상조치 : 8건 10,827천원

□ 유형별 지적사항

○ 사회복지통합조사 관련 민원업무처리 소홀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 긴급복지지원 의료비 지급업무 소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사후관리 부적정

○ 장애인보장구 검수확인서 확인 소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지급 부적정

○ 장애인 연금 등 부당지급 급여 환수 부적정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부적정

○ 기초노령연금지급 부적정(사망자에 대한 급여 지급)

○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지급 부적정

○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업무 소홀

○ 아동급식비 관련 급식 지원일수 착오 입력 등

□ 수범사례

○ 국가유공자 격려금 지급방법 개선에 따른 예산절감

○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긴급구호 추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