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644호

‘23년 생활악취저감시설 유지관리비 지원대상 모집 공고

직화구이음식점, 커피로스팅점 등 일반사업장 중 생활악취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악취저감시설 설치(임대 포함)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 3.

서울특별시장

1. 사 업 명 : ‘23년 생활악취저감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2. 지원대상 : 직화구이음식점, 커피로스팅점 등 일반사업장 중 생활악취 발생으로 인하여 생활악취 저감시설을 설치(임대 포함) 운영하고자 하는 자

- 세부 지원 대상

? ’23년 사업 최초 공고일 이후 신규로 생활악취 저감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의 경우 2개 사업장까지만 지원

? ’22년 생활악취 유지관리비 지원대상 선정시설로서 해당시설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 지원 제외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 규모(평균매출액 10억 이하)를 초과하는 사업장

? 체인점(프랜차이즈) 중 본사 직영 사업장

?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생활악취 저감시설 설치비 또는 유지관리비를 지원 받은 자 또는 시설

* 5년 이내 기준일은 마지막 보조금 지원을 받은 달로 함

? 기존에 악취저감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 악취저감시설을 일부 배출구만 설치하여 악취저감 효과가 낮은 사업장

(예시: 악취배출구가 3개인데 1~2개 배출구에만 악취저감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장)

? 「악취방지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방지시설 의무 설치 사업장

3. 지원내용 : 생활악취 저감시설의 유지관리비를 3년간 매월 최대 40만원 지원

4. 악취저감시설 1set(악취배출구 1개) 설치 기준 : 전기집진셀 3단 직렬 설치

- 현장 설치여건 등으로 인해 전기집진셀 2단이하 설치 또는 기타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악취저감시설 성능확인서* 별도 제출(성능확인서 발급 비용 : 설치업체 부담)

* 악취저감시설 성능확인서:「악취방지법」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기관 또는「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악취측정대행업체에서 발행한 성적서로서 설치한 시설의 전·후단 복합악취 측정결과 처리효율이 50% 이상일 것

5. 신청기간 : 2023.3.6(월) ~ 2023.12. ※ 예산범위 내에서 연중 접수 예정

6. 신청방법 : 방문접수(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환경부서)

7. 구비서류

① 생활악취 저감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신청서(붙임 양식) 및 첨부서류 각 1부.

- 설계도서는 기기 명세서, 공정도(처리흐름도), 송풍기도면 및 성능곡선(신규 공급 시에만 제출), 방지시설외형도, 전기 도면, 송풍기 용량계산서 등을 포함

② 지원대상자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및 신분증 사본 각 1매.

③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1매.

④ 유지관리 약정서 및 저감시설 설치 또는 렌탈(임대)계약서, 폐수위·수탁 계약서 등 1매.

8. 지원대상 선정 : 서울시에서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지원 필요성 및 악취저감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9. 지원절차

10. 유지관리비 지급

- 생활악취 저감시설의 유지관리비 지원대상자 동의하에 유지관리업체(설치 또는 임대사업자)에 보조금 직접 지급

- 시설 설치업체에서 저감시설의 설치(임대 포함) 증빙서류 제출

【설치완료내역서(공사 전,중,후 사진 첨부)】

- 유지관리업체에서 청소 등 유지관리 후 유지관리확인서 등 제출(양식 별도제공)

(유지관리 대상 사업장의 폐업 등의 사유로 유지관리를 하지 않은 달은 보조금 미지급)

? 세척 시 발생되는 폐수는 폐수처리업체 위탁처리 후 폐수 위(수)탁 확인서 제출

-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전액 반환 조치

가. 지원제외대상으로 확인 등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배하였을 때

나.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다.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11. 기타 저감시설 설치(임대포함) 및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처를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악취저감시설 설치(임대 포함), 유지관리 문의 업체

(서울시 악취저감지원사업 참여 업체이며, 이외 업체의 경우에도 참여 가능)

○ 서울특별시 생활환경과 제영환(02-2133-4254) 및 관할 자치구 환경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