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12-4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2년 1월 13일

광 진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의 비위 중 음주운전이 45%('10년 기준)를 차지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독자적,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마련 및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도입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로 공직기강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음주운전 징계기준 마련

     1) 음주운전을 품위유지의 의무위반 중 별도의 비위유형으로 신설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세부 징계기준 마련

     2) 3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해임, 파면의 배제징계(3진 아웃제)

        - 1회 음주운전의 경우 : 경 징 계(감봉 ~ 견책)

        - 2회 음주운전의 경우 : 중 징 계(강등 ~ 정직)

        - 3회 음주운전의 경우 : 배제징계(파면 ~ 해임)

       * 운전직렬의 경우 별도 적용

         - 면허정지시 중징계, 면허취소시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나. 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산점 설정

      1) 음주운전 횟수는 동 개정안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에 발생한 사건부터

          기산

      2) 다만, 징계위원회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참작하여 징계의결에 반영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 제3별관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감사

  담당관(전화 02)450-7073, 팩스 02) 450-1563, 이메일 : jungis777@gwangjin.go.kr)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