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56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보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보조금 관리기준과 중복되는 규정 등 전부 개정

  나. 관련 서식 추가

   - 중요재산 현황(제9조 관련)

   -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제10조 관련)

   - 포상금 지급신청서(제11조 관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기획예산과장, 전화: 450-7288, FAX: 3425-1719, E-mail: caiyong0422@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