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1286호

공 시 송 달 공 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및 제67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11. 27.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2. 근거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49조 및 제67조

3. 공고기간 : 2023. 11. 27. ~ 2023. 12. 11.

4. 공고장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대상 및 의무위반 사항

6. 기타사항

가. 공시송달로 조정된 과태료의 납부 기한은 2024. 1. 31.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3%의 가산금과 월 0.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관허사업의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을 시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다. 납부 방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주택관리과(☎02-450-76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