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 – 1212호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020년10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제48조제3항제1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무보험 지연가입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가입촉구서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반송(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 수취인부재, 폐문 등)

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12. 23.

광 진 구 청 장

1. 공고내용 :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공고

                    (2020년 10월, 최고액 포함)

2. 대상자 및 내역

  가. 공고대상 : 가입촉구서 54두71*7 박*영 외 38건     

                         사전통지서 01다35*8 박*준외 184건
  나. 공고기간 : 2020.12.23. ~ 2021.01.07. (구 게시판 공고 및 구 홈페이지 게재)

3. 관련법규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제3항제1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16조 및 제18조

4. 당사자는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 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기타문의사항은 광진구청 교통행정과(☎:02-450-79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