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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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상담운영

부서
감사담당관
전화번호
450-7081~7084
등록일
2020-05-15
조회수
1744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구비서류
없음
처리절차
방문, 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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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고충민원의 처리(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1. 고충민원의 정의
○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민원
○ 처리기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
※ 다만,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실지조사(14일 범위 내 + 7일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등을 행한 경우 이에 소요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의 내용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원처분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신청방법
○ 방문, 서신(우편), 팩스, 전화, 인터넷(자치구 홈페이지)
○ 방문 상담 : 행정지원동 1층 감사담당관 "직소민원실"

담당 : 민원여권과   박예진   02-450-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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