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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 알림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백경민
전화번호
02-450-7744
등록일
2020-09-08
조회수
1340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

  • 개정일 : 2019. 8. 20.
  • 시행일 : 2020. 8. 21.
  • 주요 개정 내용
    • 1.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정보를 명시하도록 하며,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함(18조의2)
    • 2.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가 법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18조의3 신설)
    • 3.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에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등을 추가하고,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게 함(33)
    • 4.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방지를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4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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