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기존

(2020년~2024년)

2025년

(2026년까지 연장 시행)

한시적

25% 감면대상

모든 민간사업자 및 개인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 제외)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限

점용료

부과고지

매년 6월

3월

■ 소상공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1번 서류 제출) 또는 (2~4번 서류 모두 제출) 중 택1

1.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시, 아래 2~4번 서류 제출할 필요 없음)

▸ 소상공인확인서 온라인발급: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안내: ☎ 1811-6508

2. 상시 근로자 수 증빙서류 1부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사업장 발급)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근로자 수 확인이
가능한 서류), 상시 근로자 수가 없을 경우 - 사업주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1부

(사본은 세무사 등 적격자의 원본 대조필 확인)

3. 연 매출액 증빙서류 1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재무제표 또는 세법이 정하는 회계
장부 중 1부(사본은 세무사 등 적격자의 원본대조필 확인)

4. 주주명부 및 지분관계도(법인에 한함)

※ 소상공인 해당 여부는 매년 판단하므로 2024년도에 소상공인에 해당되어 도로사용료를 감면받으신
분들도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