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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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법령집

장애인 복지시책 (기타 중앙행정기관 시행)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1.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 면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ㆍ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5년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차량명의자중 1인은 운전면허가 필히 있어야 함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자동차 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2.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허용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형제ㆍ자매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LPG 연료사용 허용 (LPG 연료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구조변경)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지식경제부소관

3. 차량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면제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2.5톤미만)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지방자치 단체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해당)

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4. 소득세 공제 등록장애인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200만원 추가 공제
  •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연말정산 또는 종합 소득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588-0060

5. 장애인 의료비 공제 등록장애인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총소득의 3% 초과분에 한해 공제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연말정산 또는 종합 소득신고시 공제신청 세무서 문의

6. 상속세 상속공제
등록장애인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ㆍ비속, 형제, 자매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 장애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 에서 그 장애인이 75세에 달하기 까지 1년에 5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
    상속세과세가액=당초의 상속세과세가액 - [500만원×(75-당해 장애인의 연령)]

관할 세무서에 신청

7.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등록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 소득신고시 공제신청

8. 증여세 면제
등록장애인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 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관할세무서에 신청

9.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록장애인
부가가치세 감면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 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 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용 매 트리스ㆍ쿠션ㆍ침대, 인공후두, 장애인 기저귀,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 린트,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 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 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청각장애인용 음향 표시장치,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 확대기

별도신청 없음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농아인협회의구매시)

10.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등록장애인
  •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에서 사용하는 지체ㆍ시각 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 면제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 관세면제 신청

11.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 평가청구료 감면 등록장애인
  •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 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특허ㆍ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 청구료의 70% 할인

특허청에 감면 신청

12. 방송수신기 무료보급
(자막방송수신기, 화면해설방송 수신기, 난청노인용 수신기)
시청각 장애인, 난청노인
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 우선보급
  •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수신기 (한국농아인협회 보급)
  •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수신기 (한국시각장애인협회 보급)
  • *난청노인용수신기 (한국노인종합복지관 및 노인복지진흥 재단 보급)

방송통신위원회산하 (한국방송통신전파 진흥원 수행 ☎02-2142-4444~5)

13. 장애인
방송시청지원(자막방송, 수화방송, 화면해설방송)
시청각 장애인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 (자막, 수화, 화면해설방송) 지원
방송사업자(KBS, MBC, SBS, EBS 등 지역지상파 방송사 등)의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EBS 교육방송물 보급
초·중·고등학생용 EBS교육 방송물을 재제작하여 웹형태로 지원

방송통신위원회산하 (한국전파 진흥원 수행 ☎02-2142-4444~5)

담당 : 사회복지장애인과   우기은   02-450-7563

최종수정일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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