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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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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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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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752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3호, 제21호 및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 중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을 각각 “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으로 한다.
제9장(제37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장 남북협력지구지원단 및 정원
제37조 (남북협력지구지원단 및 정원) ① 통일부에 한시조직으로 남북협력지구지원단을 둔다.
② 남북협력지구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되,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성공업지구 등 남북한이 합의한 지구(이하 “남북협력지구”라 한다)의 개발ㆍ관리계획의 총괄ㆍ조정
2. 남북협력지구의 개발ㆍ관리와 관련된 당국 간 협의 및 합의서 체결ㆍ이행에 관한 사항의 지원
3. 남북협력지구 안의 긴급상황에 관한 처리대책 및 안전ㆍ보안대책의 수립ㆍ시행
4. 남북협력지구의 개발ㆍ관리에 관한 법제의 운영ㆍ협의
5. 남북협력지구의 개발ㆍ관리와 관련된 협력사업ㆍ협력사업자 및 물자반출ㆍ반입 등의 승인
6. 남북협력지구의 개발ㆍ관리와 관련된 주민의 접촉ㆍ왕래에 대한 기획ㆍ조정 및 승인
7. 남북협력지구의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및 관리
8. 남북협력지구의 개발을 위한 외자유치 등 투자활성화에 관한 대책의 수립ㆍ지원
9. 남북협력지구의 기반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지원
10. 남북협력지구 안의 보건ㆍ위생ㆍ노동ㆍ환경ㆍ산업안전 등에 관한 대책의 수립ㆍ지원
11. 그 밖에 남북협력지구의 개발ㆍ관리에 관한 사항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남북협력지구지원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3에 따른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⑤ 남북협력지구지원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⑥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남북협력지구지원단의 존속기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남북협력지구지원단의 존속기간은 이 영 시행일부터 2년으로 한다.
[별표 3]
남북협력지구지원단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5항 관련)
총 계 25
일반직 계 23
고위공무원단 1
4급 2
4급 또는 5급 2
5급 13
6급 5
기능직 계 2
기능10급 2
비고: 남북협력지구지원단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기획재정부,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은 지식경제부,
1명(5급 1명)은 보건복지가족부, 1명(5급 1명)은 환경부,
1명(5급 1명)은 노동부,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은
국토해양부, 1명(5급 1명)은 중소기업청, 1명(5급 1명)은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한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정원의 존속기간 만료에
대비하여 정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성공업지구 등 남북한이 합의한 지구의 개발ㆍ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협력지구지원단을 한시적으로 설치하되, 이에 필요한 인력 25명(고위공무원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3명, 6급 5명 및 기능10급 2명)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정원을 이체하여 활용하려는 것임.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752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3호, 제21호 및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 중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을 각각 “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으로 한다.
제9장(제37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장 남북협력지구지원단 및 정원
제37조 (남북협력지구지원단 및 정원) ① 통일부에 한시조직으로 남북협력지구지원단을 둔다.
② 남북협력지구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되,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성공업지구 등 남북한이 합의한 지구(이하 “남북협력지구”라 한다)의 개발ㆍ관리계획의 총괄ㆍ조정
2. 남북협력지구의 개발ㆍ관리와 관련된 당국 간 협의 및 합의서 체결ㆍ이행에 관한 사항의 지원
3. 남북협력지구 안의 긴급상황에 관한 처리대책 및 안전ㆍ보안대책의 수립ㆍ시행
4. 남북협력지구의 개발ㆍ관리에 관한 법제의 운영ㆍ협의
5. 남북협력지구의 개발ㆍ관리와 관련된 협력사업ㆍ협력사업자 및 물자반출ㆍ반입 등의 승인
6. 남북협력지구의 개발ㆍ관리와 관련된 주민의 접촉ㆍ왕래에 대한 기획ㆍ조정 및 승인
7. 남북협력지구의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및 관리
8. 남북협력지구의 개발을 위한 외자유치 등 투자활성화에 관한 대책의 수립ㆍ지원
9. 남북협력지구의 기반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지원
10. 남북협력지구 안의 보건ㆍ위생ㆍ노동ㆍ환경ㆍ산업안전 등에 관한 대책의 수립ㆍ지원
11. 그 밖에 남북협력지구의 개발ㆍ관리에 관한 사항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남북협력지구지원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3에 따른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⑤ 남북협력지구지원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⑥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남북협력지구지원단의 존속기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남북협력지구지원단의 존속기간은 이 영 시행일부터 2년으로 한다.
[별표 3]
남북협력지구지원단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5항 관련)
총 계 25
일반직 계 23
고위공무원단 1
4급 2
4급 또는 5급 2
5급 13
6급 5
기능직 계 2
기능10급 2
비고: 남북협력지구지원단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기획재정부,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은 지식경제부,
1명(5급 1명)은 보건복지가족부, 1명(5급 1명)은 환경부,
1명(5급 1명)은 노동부,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은
국토해양부, 1명(5급 1명)은 중소기업청, 1명(5급 1명)은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한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정원의 존속기간 만료에
대비하여 정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성공업지구 등 남북한이 합의한 지구의 개발ㆍ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협력지구지원단을 한시적으로 설치하되, 이에 필요한 인력 25명(고위공무원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3명, 6급 5명 및 기능10급 2명)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정원을 이체하여 활용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