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X News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우리 실정 맞는 방식 채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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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00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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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시장의메카 ACX News
서울의 거래소명 : 아시아기후거래소 (ACX : Asia Climate eXchange)
경쟁력강화본부 금융도시담당관 제19호 ‘09.9.21(월)~09.9.25(금)’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우리 실정 맞는 방식 채택해야”
○ ‘총량제한 방식’ 제조업 경쟁력 악화 우려
○ 각 업종의 특성 및 기존 시장 정책 고려해야
○ 한국, 실질적인 산업 보호 장치 필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우리 실정 맞는 방식 채택해야”
출처 : 2009. 9. 22 (화), EBN산업뉴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검토 중인 ´총량제한 방식의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전경련은 ´외국의 배출권거래 시행현황 및 시사점 세미나´를 열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조용성 고려대학교 교수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설계시 제도 유형, 참여 대상과 방식, 할당방법, 거래대상 가스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시범사업을 거쳐 우리나라에 맞는 방식을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조 교수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중 정부가 배출권거래제의 방식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총량제한 방식´은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 중심의 우리 산업구조에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추가 설비투자를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며 "원단위 방식, BAU 방식, 부문별 접근 등 다양한 형태의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영환 에너지 경제연구원 박사는 "국내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는 경우 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 여부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보완 방안을 설계해야 한다"며 "EU에서도 국제 경쟁에 노출된 산업에 대해서는 배출권 할당 시 내수 산업과 다른 할당방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실가스 감축 주요국가 동향
◇ 자료 : SK에너지.
또한 김영환 전력거래소 부처장은 향후 배출권 거래제 도입 시 각 업종의 특성과 기존 시장의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부처장은 발전부문 배출권 모의거래 사례 발표를 통해 "온실가스의 총량을 규제했을 때, 석탄대신 LNG 사용에 따른 전력요금 상승, 에너지 수급의 교란, 발전 여건 악화로 인한 정전 사태 발생 가능성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패널로 참석한 김정인 중앙대 교수는 "유럽에서도 철강·시멘트와 같이 국제경쟁을 해야 하는 에너지 집약산업에 대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는 등 실질적인 산업보호 정책을 펴고 있다"며 "해외 기업과 경쟁하려면 한국도 비슷한 수준의 산업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국 가스공사 김효선 박사는 "온실가스 감축방식에 획일적인 규제를 도입하기 보다는 기존 에너지 정책과 조화를 이루면서 산업 부문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적절하게 구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온실가스 감축 주요 사례
◇ 자료 : SK에너지.
노종환 한국탄소금융 대표는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미국, 호주 등으로 탄소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다양한 유형의 배출권 거래방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국내 현실에 맞는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홍성일 전경련 경쟁력강화팀장은 "산업계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산업계 할당에 따른 부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산업계 입장에서는 총량할당을 통한 배출권거래제보다는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에너지다소비 업종 관계자를 포함 금융·운송·IT통신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했다.
[용어]
* 총량규제 방식 : 기준년도 대비 총배출량 감축
* 원단위 목표 방식 : GDP, 생산량, 에너지소비량 대비 배출량 감축
* BAU(Business As Usual) 방식 : 정상적인 경제성장 수준의 배출량 대비 감축
* 부문별 접근 : 국가별이 아닌 부문별(발전, 시멘트, 철강 등) 배출량 감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