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톈진배출권거래소 개장 준비 박차

○ 직원채용시작, 내년 개장을 목표로 준비

○ 톈진 지방정부∙페트로차이나의 자산관리회사와 합작

○ 탄소 거래에 대한 명확한 법적 장치∙정책 없어

배출권거래제 어떻게 할것인가

                                                           출처 : 2009. 9. 10 (목), 국민일보

온실가스의 국가감축목표가 제시되고, 탄소배출권거래제의 시행 근거에 대한 입법안이 마련되면서 산업계와 환경단체들로부터 각각 다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홍식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10일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 회관에서 녹색성장위원회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주최한 배출권거래제 국제회의의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배출권거래제 도입방안으로 3단계를 통한 단계적 이행을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저탄소녹색성장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총량할당에 의한 배출권거래제를 2011년까지 시범실시하고, 2012년에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돼 있다.

조 교수에 따르면 1단계에서 산업계는 행동계획을 자발적으로 제시하고, 업종단위로 정부와 감축목표를 정한 협약을 맺는다. 정부나 제3의 기관은 감축과정을 승인하고 평가한다.

2단계에서는 먼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세금(탄소세)을 신설하되 자발적 협약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이를 감면해준다. 그러나 참여기업이라도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세금감면 혜택을 박탈하거나 더 무거운 세금을 물게 하는 것이다.

3단계는 협약참가기업들이 모두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것이다. 배출권 거래제는 이를 실시하는 국가나 산업 등의 경제체제가 가장 적은 비용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해 주는 시스템이다.

이 제도 참여 기업 가운데 할당된 배출량(상한선)을 초과하는 곳에서는 배출권을 사들여야 하고, 반대로 배출목표를 달성한 곳은 목표보다 덜 배출한 만큼의 배출권을 팔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배출권을 사들이는 비용보다 돈이 덜 드는 감축방안과 기술을 강구하도록 참여기업들을 유도함으로써 사회 전체가 가장 효율적으로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온실가스를 많이 내뿜는 산업계는 총량할당에 의한 배출권거래제가 업계의 신규투자와 대규모 설비 신·증설계획을 포기하도록 만들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박태진 원장은 “과다한 감축량이 배분될 경우 신규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부진해지고 공장의 해외이전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법안에 총량할당에 의한 배출권거래제 이외의 감축방식을 도입할 수도 있게 돼 있다”고 비판하면서 배출권거래제의 강행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