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화업계, 산업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주목

                                              출처 : 2009. 8. 31 (월), EBN 산업뉴스

정부는 최근 우리나라의 중장기 목표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산·학·연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며 실제로 배출량 통계 및 방법론에서 논란을 낳고 있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이 세계적인 화두인 만큼 감축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준비도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석화업계는 에너지효율화를 높이는 등 온실감축과 관련해 자발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감축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발적 이산화탄소 감축 노력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 1990년 3억1천만t에서 2005년 5억9천만t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에너지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990년 79.8%에서 2005년 83.0%, 산업공정부문 역시 1990년 6.4%에서 2005년 11.7%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계의 감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감축량 및 탄소배출거래제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은 상태지만 기업들은 자발적인 감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향후 감축량을 산업별로 할당하게 될 전망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익 악화를 미리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규제 도입은 사실상 사업장의 비용 지불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산업계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할당시 산업별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자체적인 분석 및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상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정유 및 발전부문을 제외한 산업부문의 배출량은 BAU 기준 2005년 2억5천586만3천t, 2010년 2억6천889만6천t, 2015년 2억9천137만8천t, 2020년 3억962만4천t으로 연평균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 중 석유화학산업은 2005년 5천875만3천t, 2010년 6천221만1천t, 2015년 6천610만1천t, 2020년 6천899만5천t으로 연평균 1.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미 안영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후변화협상 코펜하겐합의 전망 및 산업계의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향후 에너지효율 향상 및 온실가스 저감과 관련한 투자에 관심 및 집중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한바 있다. 새로운 제품 및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충분한 논의 후 산업별 감축 제시 필요

석유화학업계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가의 감축안이 확정되지 않았고 산업별로 감축량이 할당되지 않은 상태에서 석화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시나리오별 감축량도 다르기 때문에 향후 정부의 확정안에 맞춰 대응 정도도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국가 목표량에 비해 향후 산업별로 할당받게 될 감축량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응 준비 및 기업에 대한 영향을 말하기 어렵지만 현재 기업 이익 향상과 국가 정책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설비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석화업계는 현재 온실가스 감축에 용이한 기자재를 사용하고 설비의 효율적인 가동, 폐열 등을 활용해 에너지효율을 높여 비용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실현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석화업계는 온실가스 감축량과 관련해 충분한 사전 논의를 거쳐야 하며 세계 각국의 상황과 비슷한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에너지효율화는 비용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정부는 산업별 할당 시 기업과 합의점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석화업계는 온실가스 감축량 할당시 도입되는 총량제한 방식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국가 목표 설정에서 BAU(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방식을 채택했지만 각 산업별로 기준년도 대비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총량제한을 도입하면 자칫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석화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기 때문이다.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수출 규모는 지난 2003년 100억달러를 돌파한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로 2008년에는 321억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2008년 에틸렌 생산규모는 702만t으로 세계 5위이며 합성수지는 2002년 1천2만t에서 2008년 1천105만t으로 증가했으며 세계 생산량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석화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설비 신증설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업계 관계자는 "총량제한 도입에 반대한다"며 "현재 국내 석화산업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어 총량제한 도입시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석유화학설비의 경우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등 신기술이 없기 때문에 사용되는 스팀을 재사용하거나 설비 증설시 에너지효율이 높은 설비를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정부 입장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총량제한 도입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제기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총량제한 도입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산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 주 : 1.( )는 구성비

2.온실가스총배출량/순배출량지수는 1990년 100일 때 상대지수

3. 1990~2006년 증가율(%)은 연평균 증가율

출처 : 녹색성장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