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위한 인프라 구축등 나서야

                                                    출처 : 2009. 8. 27 (목), 파이낸셜

우리나라도 글로벌 녹색 경쟁에 발맞춰 그린파이낸스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그린파이낸스 활성화를 위해 탄소거래시장 활성화를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고 은행·증권·보험 업계 등 개별 금융기관 역시 녹색금융의 이니셔티브를 잡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7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7회 서울국제파생상품컨퍼런스에서는 국내외 석학과 정부 당국자들이 그린파이낸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발전방향을 제안했다.

■ 세계는 그린파이낸스 경쟁 중

세계 각국이 그린파이낸스 경쟁에 나서고 있다.

우기종 녹색성장위원회 기획단장은 이날 제7회 서울국제파생상품컨퍼런스 세션발표에서 “녹색성장은 세계 지도자들에게 최고의 화두”라며 “선진국들은 ‘녹색정책 경쟁(Green Race)’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오염 최소화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우기종 단장은 선진국의 사례를 소개하며 “녹색성장을 위해서 금융이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금융권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그린펀드를 조성해 정부가 지정한 은행(녹색은행)이 저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해 녹색사업에 투자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는 중소기업개발은행(BDPME)과 환경·에너지관리국(ADEME)이 공동으로 에너지효율 및 재생에너지 투자사업 대출에 대해 보증 지원을 하고 있다.

또 민간에서는 스위스 UBS 은행이 ‘글로벌 이노베이터’라는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 중 생산품이 친환경적이고 자원 활용에 대한 효율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미국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산림보호용 사모펀드를 선보인 바 있다.

한국의 경우 지난 4월 말 대통령직속기관인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은행, 증권, 보험, 카드, 회계법인 등 금융·증권업계, 연구기관과 함께 녹색금융협의회를 출범하는 등 그린파이낸스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우 단장은 이날 세션발표에서 “녹색성장으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그린버블을 만드는 것이란 말이 있다”며 “시중에 떠도는 유동성을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쏟아 부으려면 바람직한 근거를 만들어주는 작업을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투자자를 늘리기 위해 녹색예금, 펀드, 채권 등에 비과세를 해 준다거나 소득공제를 하는 등의 혜택을 줘 그린파이낸스를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있다”면서 “녹색에 대한 파생상품 개발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 그린파이낸스 관련, 국내 금융권은 여신, 예금, 카드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은 녹색성장산업에 대한 보증을 확대하고 있고 우리은행·산업은행·기업은행 등은 녹색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 다가온다!

올해 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릴 기후변화협약(UNFCCC) 제15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한 협상이 예정돼 있다.

지난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가 세계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의무화, 시장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수단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면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에서는 미국과 후발 개발도상국들의 구체적 감축의무 부담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산업은행 김두만 파생상품 트레이딩센터 부센터장은 이날 세션 발표를 통해 “그동안 선진국은 개도국들도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방안을 요구해 왔고 개도국은 선진국의 기술 및 자본지원 등을 요구해 왔다”며 “양 국가들 간 입장 차이가 어떻게 조율될지가 가장 큰 이슈”라고 밝혔다.

김 부센터장은 그러나 “국내의 경우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아니어서 금융 및 산업부문 전반에 걸쳐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실정”이라며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원칙 및 근거 마련이 시급하고 탄소배출권과 관련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조금 지급 등 인센티브 방안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는 2013년까지 아시아 최대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은 배출권 거래를 위한 제반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 부센터장은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 및 해외 거래소와의 연계 체계 구축 등이 추진돼야 하고 국제적 기준의 배출권 저감사업 표준절차 도입도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세계 그린파이낸스 과제는

폴 데이 스위스 MIG 인베스트먼트 수석 마켓 애널리스트는 이날 세션 발표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시장 참가자가 많지 않고 이에 따른 유동성 유입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그린파이낸스를 포함한 전반적인 사회책임투자(SRI)펀드의 역할이 중요하고 특히 관련 정보의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데이 애널리스트는 강조했다.

그는 “SRI펀드의 활성화로 온실가스 배출,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의 태도, 유해환경 물질 사용 유무 등에 대해 표준화된 기업별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부펀드 역시 그린파이낸스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