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회 파생상품 컨퍼런스〕

         김두만 부센터장“ 온실가스 감축위해 인센티브를 ”

                                                출처 : 2009. 8. 27 (목), 파이낸셜

오는 2020년 전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 규모는 최소 800억유로, 최대 8조유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20년 탄소배출권 거래량은 미국의 적극적 시장 참여 등을 가정할 때 최대 780억t에 이를 전망이다.

탄소배출권 시장은 그동안 경제활동 감소로 배출권 수요전망이 하향 조정됐지만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오는 2010년부터 경기침체 완화와 세계 각국의 감축목표 등으로 탄소배출권 가격 회복이 전망된다.

이는 세계 최대 탄소배출권 시장인 유럽 27개국의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EU ETS)에서 엄격한 감축목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2012년부터 유럽 항공사에 대한 신규 규제로 배출권 추가 수요가 발생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포스트 교토 체제’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1997년 세계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의무화, 시장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수단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토의정서가 체결된 이후 새로운 체제가 나타날 예정이다.

올해 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릴 기후변화협약(UNFCCC) 제15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한 협상이 예정돼 있다. 이 때 미국과 후발 개도국들의 구체적 감축의무 부담여부가 결정되고 청정개발체제(CDM)사업의 개편 방향도 결정된다.

특히 세계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국(세계 배출량의 약 21% 차지)으로서 그동안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해온 미국이 지난 6월 온실가스 규제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협상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한국의 경우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아니어서 금융 및 산업 부문에서의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실정이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강제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조금 지급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탄소배출권 거래를 위한 제반 인프라를 구축해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 및 해외 거래소와의 연계 체계 구축과 탄소배출권 국가등기(National registry) 시스템의 구축 등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