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펜하겐 협상’차별화 부각해야

                                                                     출처 : 2009. 8. 21 (금), EBN

지난 2007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합의된 발리로드맵에 따라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 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협상이 오는 12월 ´코펜하겐합의´에서 결정된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지난 4일 3가지의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발표하며 협상 준비에 돌입한 상태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은 아직까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차가 존재하고 있는 만큼 이번 협상에서 우리나라도 차별화된 입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안영환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기존의 선진국 및 개도국과 차별화되는 입지를 확보해 온실가스 감축에 공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 차

안영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기후변화협상 코펜하겐합의 전망 및 산업계의 대응방안´에 따르면, 오는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제15차 당사국 총회´까지 공식협상회의는 1회(태국 방콕 9.28～10.9), 비공식협상회의는 2회(독일 본 8.10～8.14, 스페인 바로셀로나 11.2～11.6)가 남은 상태다.

하지만 아직까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핵심 사안인 ▲장기공동비전 ▲선진국의 감축의무 ▲개도국의 감축동참 방안 ▲기후변화 적응 ▲개도국에 대한 재정 및 기술지원 등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개도국은 선진국의 중기감축목표를 1990년 대비 40% 이상을, 선진국의 기술이전과 재정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형태로 감축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선진국은 장기적으로 지구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한 미국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주요 개도국이 감축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개도국과 선진국의 줄다리기는 협상 마지막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개도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술이전과 재정지원은 다양한 제안이 나온 상태지만 선진국은 아직 구체적인 숫자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6월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가 2013년부터 실행하고 2020년부터는 연간 1천억달러 규모가 되도록 국제기금을 조성하자는 제안을 했다.

하지만 재정지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미국이 망설이고 있어 획기적인 지원 약속을 받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에너지경제연구원 측 분석이다.

- 선진국의 신중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이 같이 미국은 기후변화 협상 타결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국제적 기대와 자국의 이해 사이에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기후변화협상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감축목표설정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6월 미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2020년에 2005년 대비 17%를 감축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지만 이 목표는 IPCC(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 보고서의 수치 25～40%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선진국 중에서 가장 발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EU는 자체적으로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20%, 2050년까지 60～80%까지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미국과 주요 개도국의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OECD 회원국을 비롯해 일인당 소득수준이 높은 개도국은 선진국으로 분류해 온실가스 감축에 중추적 역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EU-ETS(유럽 탄소배출권 시장)를 세계적 탄소시장으로 확대하기 위해 타 국가와의 배출권거래제 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6월 초 2020년 중기 목표로 2005년 대비 15% 감축안을 발표했다. 이 수치는 좀 더 강한 목표를 기대했던 국제사회에게 다소 실망스러운 감축 목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도 개도국 감축 참여에 대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며, 개도국의 감축목표를 포괄할 수 있는 새 의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반면 중국은 지속적 경제개발이라는 최우선 목표를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경제성장은 중국 공산당의 가장 중요한 집권 기반이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 등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006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 1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등극한 중국도 온실가스 배출을 외면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 우리나라 책임과 능력 선진국과 달라

이 같이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기존의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과도 차별화되는 입지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소득 수준에서 비슷하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경제적 능력이 같다고 판단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그리고 서유럽 국가들과 같은 수준의 높은 국민 소득을 오랜 기간 동안 누려온 국가들의 경제구조처럼 안정된 구조가 아니며 최근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룩한 브라질, 인도, 중국 등과 향후 10~20년 동안 경쟁관계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안영환 연구위원은 "코펜하겐까지 남은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우리의 책임과 능력이 기존의 선진국과는 차별화된다는 점을 부각하는데 중점을 둬야할 것"이라며 "에너지 안보차원에서도 저탄소화는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