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위원회 만들자”

                                                              출처 : 2009. 8. 19 (수), 내일신문

환경단체들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위해 노사정위원회와 함께 정부, 산업계,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위원회’(가칭)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녹색연합 환경정의 등 환경단체들은 지난 13일 녹색성장위원회 주최 공청회에서 향후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모두에게 공평한 부담이 돌아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위원회를 구성해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도 감축책임 나눠져야 = 온실가스 감축은 세계적인 흐름이 됐다. 금세기말까지 지구의 기온상승을 2℃ 이내로 묶어두어야 한다는 데 대한 폭넓은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에 발맞춰 2020년에 2005년 대비 ‘+8’‘0’‘-4’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환경단체와 소비자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시나리오는 산업경쟁력을 고려한 방안으로 우리나라의 역사적, 경제적인 책임을 반영하기보다는 단지 산업계의 입장만을 반영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정순희 교수는 18일 기후변화센터 주최 토론회에서 “감축목표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소비자들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도 감축책임을 나눠야 하는 상황”이라며 “적정한 정책수단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절실한 이유다.

◆오염자 부담원칙 확립해야 = 공론화 과정은 크게 두 가지 주제가 필요하다. 분야별 감축량을 포함한 총 감축목표와 그것을 달성할 구체적 방안이 그것이다.

감축목표와 관련해 정부의 3가지 시나리오는 국제사회를 설득하기에 크게 부족할 뿐만 아니라 분야별 감축량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후자가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통계에 따르면 전체 온실가스의 67% 가량을 산업계에서 배출하고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도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산업계가 앞장서고 가정과 상업분야가 동참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산업계 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부담을 지우는 모습을 보여 큰 반발을 사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앞으로 구체적인 감축 달성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정보가 부족하고 구체적인 이익대변 기구가 없는 소비자들은 에너지 가격인상, 전기료 인상 등의 형태로 편중된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탄소 산업구조 변화 불가피 = 감축목표 달성방안도 문제로 지적됐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한재각 부소장은“에너지다소비적인 중화학공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우리가 책임져야 할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힘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온실가스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에너지 가격 합리화를 통한 산업·상업·가정의 에너지 소비 효율화, 탄소세 및 에너지세 도입,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 등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으면 국제적으로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한밭 대학교 조영탁 교수는 “녹색위원회의 독주체제로는 불가능하며 정부 각 부처와 협의하고 산업계와 소비자단체, 환경단체간의 공론화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한 공론화의 장으로 산업계를 비롯해 노동자·농민단체, 소비자단체 등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키는 공론화 기구가 절실한 것으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