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수정일
- 2009-08-13
- 조회수
- 1528
- 첨부파일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 2007.11.18] [법률 제8466호, 2007. 5. 17, 타법개정]
- 출처 : 법제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 2010. 1. 1] [법률 제9433호, 2009. 2. 6, 타법개정]
- 출처 : 법제처
<첨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현재시행법령)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예정법령)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 2007.11.18] [법률 제8466호, 2007. 5. 17, 타법개정]
- 출처 : 법제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 2010. 1. 1] [법률 제9433호, 2009. 2. 6, 타법개정]
- 출처 : 법제처
<첨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현재시행법령)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예정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