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존경보 ․ 예보제 -

♣ 오존경보제

1. 법적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 (대기오염경보)

① 시․도지사는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에 대한 환경기준(이하 "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지역에 대하여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또한 대기오염경보의 발령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환경부장관은 즉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역 안에서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운행제한, 사업장의 조업단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사업장의 조업단축 등을 명령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대상오염물질․발령기준․경보단계 및 경보단계별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2조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 등)

① 법 제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은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지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② 법 제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경보대상 오염물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중 오존을 말한다.

③ 법 제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경보단계는 대기오염경보대상 오염물질의 농도에 따라 주의보․경보 또는 중대경보로 구분하되, 대기오염경보단계별 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법 제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보단계별 조치사항은 주의보발령의 경우에는 주민의 실외활동 자제요청 및 자동차의 사용자제 요청, 경보발령의 경우에는 주민의 실외활동 제한요청, 자동차의 사용제한명령 및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권고, 중대경보발령의 경우에는 주민의 실외활동 금지요청, 자동차의 통행금지 및 사업장의 조업시간 단축명령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특성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 경보단계별 조치사항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0조(대기오염경보의 발령 및 해제방법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경보는 방송매체 등을 이용하여 발령 또는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경보의 발령 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보의 대상지역

2. 경보단계 및 오염물질의 농도

3. 영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보단계별 조치사항

4.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대기오염경보단계별 오염물질의 농도기준)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경보단계별 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은 별표7과 같다.

2. 오존경보제 개요

－ 목 적

○ 자동차 등의 증가로 오존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할시 인체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

－ 오존생성 과정

○ 자동차 배기가스 및 공장배출가스 등에 함유된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류(HCS)등이 바람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강한 태양광선(자외선)으로 인해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오존이 생성

○ 햇빛이 강하고 맑은 여름철 오후 2～5시경에 많이 발생, 특히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더욱 높게 나타남

－ 경보전달 체계

대기측정망/기상자료 ⇨ 오존경보상황실 ⇨ 자치단체장 ⇨ Fax/☎ ⇨ 언론기관/구청․주민센터/관련기관 ⇨ 시민

－ 오존경보 발령기준

－ 경보발생빈도

- 경보발령시 조치사항

- 외국의 오존경보시행 사례 ( 미국 / 일본 )

☞ 70년대 초부터 시행.

<참고> 수도권대기환경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