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책 - 국내현황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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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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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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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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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1. 우리나라 범정부 종합대책
현재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 국가는 아니나, 주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세계 9위이며 OECD 국가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 1위 국가로서, 제1차 공약기간 이후에는 구속적 형태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하여 정부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기후변화협약 대응 정부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는 제3차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2. 환경부 대책
○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 대책 수립
○ 기술개발 투자 및 기업지원 강화
○ 온실가스 배출관리체계 구축
○ 교육, 홍보 및 전문가 양성
○ 교토 메커니즘 도입기반 구축 이행
○ 대외 협상 기반 강화
◇ 기업
산업계는 시설 및 기술개발 투자의 주체로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주어지면 산업 경쟁력이 온실가스 감축 기술능력에 의해 크게 좌우됨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경영과정에 포함시켜 많은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자체 감축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도 기업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감축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 기존시설의 효율적 관리
기존 시설의 에너지 낭비요소만 제거해도 상당량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산업계 전체 차원의 에너지 절약 노력이 필요하다.
2. 생산시설 공정을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것으로 교체
산업계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의 원인이 되는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에너지 효율이 높은 생산 시설과 공정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3.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기술에 대한 투자 증대
온실가스 감축 기술 능력은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될 것이나 이러한 기술은 단기간에 축적되지 않으므로 장기간의 투자계획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기술개발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온실가스를 최대한 감축하는 기술을 생산 공정 및 신규 공장 건설시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4. 업종전환 및 고부가가치(첨단) 산업에의 진출
현재와 같은 에너지 다소비의 산업구조는 기후변화협약시대 국제수출시장에서 가격경쟁력에 매우 취약하므로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한계기업들은 이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국민
교통과 가정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제적으로도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들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은 가장 중요한 대응책이 될 수 있다. 지구 온난화 방지의 첫걸음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산림을 보호하는 것으로, 다음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이 요구된다.
1. 환경 친화적 상품으로서의 소비양식 전환
동일한 기능을 가진 상품이라면 환경오염 부하가 적은 상품, 예를 들면,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폐기물 발생이 적은 상품을 선택한다.
2. 에너지와 자원절약의 실천
가정 및 직장에서의 냉난방 에너지 등 전력의 절약, 수돗물 절약, 차량 공회전 자제, 대중교통 이용 카풀(car pool)활용, 차량 10부제 동참 등의 노력과 참여가 필요하다.
3. 폐기물 재활용 적극 참여
온실가스 중의 하나인 메탄은 주로 폐기물 매립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며 재활용이 촉진되면 매립지로 반입되는 폐기물량이 감소하므로 메탄 발생량도 감소한다. 또한 폐지 재활용은 산림자원 훼손의 둔화를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한다.
4. 나무심고 가꾸기
나무는 이산화탄소의 좋은 흡수원이다. 북유럽과 같이 산림이 우거진 국가는 흡수량이 많아 온실가스 감축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따라서 나무를 심고 가꾸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5. CO₂를 줄이는 생활의 지혜
(1) 실내온도를 적정하게 유지
[1도의 비밀] 난방을 1도 낮추면 가구당 연간 231kg의 CO₂가 줄어든다.
여름철 실내온도를 26~28℃로 유지한다.
겨울철 난방온도를 20℃ 이하로 한다.
겨울철에는 내복을 입는다.
(2) 승용차 사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B.M.W 건강법] 버스(B), 지하철(M), 걷기(W)로 내 몸과 지구에 건강을 선물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로 간다.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한다.
카풀에 참여한다.
경차를 탄다.
(3) 친환경 제품을 구입한다.
[착한 선택] 녹색소비는 자원을 절약하고 온실가스도 줄인다.
환경마크가 붙은 제품을 구입한다.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사용한다.
재활용 제품을 애용한다.
(4) 물을 아껴 쓴다.
[Speedy 샤워] 샤워시간을 1분 줄이면 CO₂도 7kg 줄어든다.
샤워기와 양변기는 절수형으로 설치한다.
양치질과 세수할 때 물을 받아서 쓴다.
세탁은 한 번에 모아서 한다.
(5)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한다.
[I LOVE 머그컵] 일회용 컵 대신 개인 컵을 사용한다.
쓰레기를 철저히 분리 배출한다.
1회용품 사용을 줄인다.
장바구니 이용을 생활화한다.
리필제품을 구입한다.
(6) 올바른 운전습관을 유지한다.
[Eco-드라이빙] 급출발ㆍ급가속 할 때마다 40원씩 낭비
출발 전에 행선지를 미리 파악한다.
서서히 출발하고 서서히 정차한다.
경제속도로 운전한다.
공회전을 하지 않는다.
타이어 공기압을 유지한다.
불필요한 짐을 싣고 다니지 않는다.
(7) 전기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에너지를 절약한다.
[플러그 OFF] 플러그를 뽑으면 한 달 전기료는 공짜
텔레비전을 보지 않을 때는 끈다.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끈다.
냉장고에 음식물을 가득 채우지 않는다.
에어컨보다 가급적 선풍기를 사용한다.
고효율 조명등을 사용한다.
불필요한 전등은 끈다.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기는 플러그를 뽑아둔다.
낮은 층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는다.
(8) 나무를 심고 가꾼다.
[초록사랑] 소나무 1그루는 연간 5kg의 CO₂를 흡수한다.
<참고> 기후변화홍보포털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