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의 영향 - 경제적 측면
- 부서
-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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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009-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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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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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의 영향-경제적 측면
경제적 측면
▶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 온실가스 감축노력
1) 2005년 2월 16일 교토의정서가 공식 발효.
: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고 있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배출권거래제도 및 청정개발체제 등 교토의정서 이행 메커니즘을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관련환경산업 및 기술개발을 선점하려는 노력 가속화
☞ EU : 1km 주행시 평균 140g이상의 CO₂배출차량 수입 제한
(자발적 협약 발효) → 120g/km로 기준강화계획.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증대에 장애요인.
기타 수입품목 : 포장재의 처리에 까다로운 기준 적용 → 대책마련시급
2) 교토의정서 비준하지 않은 국가
☞ 미국 : 2009년부터 차량의 CO₂배출 기준 엄격 적용예정 (캘리포니아주) 〓≫ 국내 관련 업계의 대책마련 시급
※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 온실가스 감축의무 국가인 선진국을 대상으로 하는 대외무역 시장
: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무역규제로 작용하는 사례 빈번.
우리나라가 교토체제 이후 의무감축국가에 포함될 경우, 국내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정책 및 노력이 불가피
▶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 =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 × 2 |
: 교토체제 이후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참여→ 국민경제 부담 증가
☞ 2013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1995년 대비 5%감소 가정 (교토체제 이후의 기준년도를 1995년으로 가정) → 실질GNP성장률 0.78% 감소 → 산업계의 감축부담으로 국민경제악화
자료출처: 기후변화홍보포털(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