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업등록 신청서
- 부서
- 문화예술과
- 전화번호
- 02-450-7623
- 등록일
- 2023-06-05
- 조회수
- 1526
- 민원분류
- 문화/복지
- 수수료
- 20,000
- 처리기간
- 3일
- 관련법규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18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9조
- 구비서류
-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 3. 안절시설등 완비증명서 4.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 처리절차
- 문화예술과(등록 가능 여부 확인 및 신청서 작성)→민원여권과(유기한 민원 접수)→문화예술과(구비서류 검토 후 수리)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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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등록 전 확인사항
1. 건축물 대장 층별 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노래연습장업)
2. 토지이용계획: 2종 일반주거지역(인접도로의 폭이 12m 이상), 3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3. 교육환경보호구역 해당 여부: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 불가(50m), 교육지원청 심의 필요(200m)
4. 건물 내 학원(교습소) 여부
5. 생활소음 및 진동규제 기준 충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