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사회복지장애인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8-10-31
- 조회수
- 4627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8 - 96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비 지원 등 원활한 의료급여사업 추진을 위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광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명시하고자 하고, 상위법인 의료급여법 용어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신설 (안 제2조의2)
- 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
나. 의료급여법 용어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 (안 제2조)‘대불’⇒‘대지급금’으로 용어 변경
-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대불’⇒‘대지급’으로 용어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전화: 02-450-7514, FAX: 02-3425-1734,
E-mail : hhongsr@gwangjin.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비 지원 등 원활한 의료급여사업 추진을 위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광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명시하고자 하고, 상위법인 의료급여법 용어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신설 (안 제2조의2)
- 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
나. 의료급여법 용어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 (안 제2조)‘대불’⇒‘대지급금’으로 용어 변경
-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대불’⇒‘대지급’으로 용어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전화: 02-450-7514, FAX: 02-3425-1734,
E-mail : hhongsr@gwangjin.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