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부서
- 도시안전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8-09-11
- 조회수
- 4787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8-82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9월 1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피해수습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적용 범위(안 제3조)
나. 지원대상 결정 및 비용부담 등의 지원 내용(안 제4조 내지 제5조)
다. 지원금액 등의 구상 및 이의 규정(안 제6조 내지 제7조)
라. 중복지원 금지 및 생활안전지원 실시 규정(안 제8조 내지 제9조)
마. 지급방법 및 환수에 대한 규정(안 제11조 내지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안전치수과장, ☎450-7509, FAX 2201-1419, E-mail : rainydaylove@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9월 1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피해수습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적용 범위(안 제3조)
나. 지원대상 결정 및 비용부담 등의 지원 내용(안 제4조 내지 제5조)
다. 지원금액 등의 구상 및 이의 규정(안 제6조 내지 제7조)
라. 중복지원 금지 및 생활안전지원 실시 규정(안 제8조 내지 제9조)
마. 지급방법 및 환수에 대한 규정(안 제11조 내지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안전치수과장, ☎450-7509, FAX 2201-1419, E-mail : rainydaylove@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