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형 위원회로 주민의 뜻을 모으겠습니다
- 부서
- 작성자
- 등록일
- 2006-08-28
- 조회수
- 2058
- 담당부서
- 담당부서:
- 담당자
- 담당자: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민선4기 구정방향인 경영행정, 현장행정, 구민 만족행정 추진일환으로 주민참여형 위원회를 만들기 위하여 일제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 현재 광진구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총50개(심의40,자문9,의결1) 위원회를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분석·평가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각종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으로 인한 인력 및 예산낭비 초래 등 문제점을 정비하고 주요 정책과정에 전문가 참여확대를 통해 기 역할을 제고하며 구성에 있어서도 시민단체, 여성, 전문가, 외부인사 등을 확대하여 주민참여행정을 실현하고자 함이다.
◑ 위원회는 주민참여제도의 한 유형으로서, 각종 정책이 공무원 내부의 의사결정만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주민과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 위원회 문제점으로는 기능의 중복, 회의개최 실적저조 등 유명무실한 운영과 공무원이 아닌 주민 위촉율 저조, 여러개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으로 주민 의견반영 미비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존·폐를 포함하여 원점에서 종합적이고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간다.
특히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모든 위원회 및 위원관리를 기획공보과에서 통합하여 조정·관리 하도록 추진함으로써 실효성·집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 위원회 정비의 방향으로는 ▷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 ▷ 다양한 구민(전문가)의 참여 ▷ 실무위주의 행정위원회 구성 ▷ 위원회 활동의 활성화를 들수있다.
- 설치목적 달성 및 행정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된 위원회와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근거만 있고 장기간 구성하지 않은 위원회는 과감히 폐지하고,
- 주민이 주도하는 위원회운영 및 구성을 위하여 당연직을 줄이고 주민 위촉율을 90%이상으로 확대하며,
- 기금운용심의회등 기능이 유사·중복된 위원회 등은 통합하며,
- 주민의 의견을 정확히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2개이상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위원을 정비하고, 참여율이 저조한 위원은 교체하며,
- 공정하고, 깨끗한 심의를 위하여 중요한 내용을 심의하는 위원회는 풀제로 운영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서면회의는 2회 이상 개최를 금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