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자, 이젠 안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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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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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정영섭)는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의료취약계층에 대해 이달부터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 건강보험가입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차상위 계층 상당수가 경제적 빈곤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 건강보장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여 있어 이의 대책으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안전망을 구축하여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취지.
◑ 현재 건강보험가입자 중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건강보험 자격이 자동으로 정지되어 사고, 질병, 장애등에 대해 적절한 대처를 못하게 되고 질병치료 중단시 만성질환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으며 일반진료로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타인의 보험자격으로 이용하는 경우 불법행위가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 이에 광진구 보건소에서는 의료취약계층으로 1년이상 월 팔천원 이하 체납자 48명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의료서비스를 확대 추진한다.
◑ 우선 거동불편자에 대해서는 보건소 방문진료팀에 의뢰하여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거동가능자는 보건소를 내방, 내과 진료→처방→조제 시 무료투약지원하며
중증대상자는 민간 2차 의료기관에 연계지원하고 방문간호사의 가정방문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 보건소 내 가동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