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대리발급 실시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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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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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23일부터 인감증명 대리발급 사실을 인감주인에게 문자로 통보한다.
인감 대리발급 문자전송서비스(SMS)는 본인이 아닌 사람이 인감증명 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이 사실을 인감 당사자의 휴대폰으로 15초 이내에 자동 전송돼 본인이 위임하지 않은 인감 부정 발급 사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광진구에 주소가 되어 있는 인감 신고인이면 누구나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청 종합민원실과 동주민센터를 직접방문, 신청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타인이 인감증명을 대리로 발급받는 경우, 우편발송을 통해 본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으나 우편은 본인에게 도달하는데 3~4일 정도 소요될 뿐만 아니라 자칫 전달되지 않을 우려도 있어 인감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민원인이 알게 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한편 구가 지난해 발급한 인감증명서 발급건수는 154,744건으로 이 중 대리발급은 29,330건이었다.
정송학 구청장은 "인감증명서의 부정발급에 따른 재산권 침해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요즘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민원인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