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신빈곤층’을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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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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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적잖은 가정에서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겨울 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기존 복지 지원체계로는 이같이 갑작스런 경제위기에 닥친 가정을 돕는 데 한계가 있다.
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이같은 ‘신빈곤층’을 돕기 위해 기존 찾아오는 신청자에 한해 지원하던 복지행정체계를 ‘먼저 찾아내 보호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시행한다. 발빠른 민생안정 지원사업을 벌이겠다는 차원에서다.
광진구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민생안정대책추진단’과 위기가구 신고채널로 활용되는 동단위의 ‘민생안정대책추진팀’을 설치, 운영한다. 이들 기구는 실직과 휴업, 폐업 등에 직면해 단전, 단수, 체납 등 갑작스럽게 생활고에 빠졌으면서도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발굴, 지원하는 일을 최우선과제로 삼아 활동하게 된다.
특히 ‘신빈곤층’ 발굴을 위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데도 재산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지원 기준에서 제외된 가구나 최근 2년간 기초생활수급보장 부적합 및 보장중지 결정을 받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 단전, 단수, 가스요금 체납, 사회보험료 체납가구와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 학비(급식비) 및 보육비 장기 미납가구, 기타 복지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도 내달말까지 공무원, 행정인턴, 통·반장을 총동원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구는 ‘위기가구 찾기’를 통해 발굴한 신빈곤층에 대해서는 긴급지원, 기초생활보장, 사회서비스 일자리 알선, 민간 후원·결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같은 지원제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반상회보, 통반장 교육, 홍보전단지 제작, 구·동차원의 각종 교육 및 회의 등을 통해 ‘위기가구 지원사업’을 적극 알려나가기로 했다.
정송학 구청장은 “경제난으로 적잖은 서민들이 위기가정으로 추락할 우려가 있는 만큼 지금까지 복지행정 처리기간을 크게 줄이고 지원이 결정된 날로부터 하루 안에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구민여러분들도 주위에 어려운 이웃이 있는지, 도움이 필요한지 여부를 살펴 알려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진구는 올해를 나눔과 봉사의 해로 정하고 구·동 5급이상 간부 57명이 저소득층과 1대 1 결연을 맺는 등 공무원들이 앞장서 이웃사랑 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