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경계는 어떻게 결정되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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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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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 정송학)가 전국 최초로 지적측량 체험교실을 운영한다.
◑ 소유권이 미치는 토지 경계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현장에 복원하는 등의 지적측량 제도는 과거 1900년대 초 일제의 측량 기술로부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대인은 토지가치의 상승으로 0.1㎡ 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지적제도는 그동안 100여년에 걸쳐 사용되어 온 종이 지적도가 많이 훼손되는 등의 제도적 부분이 뒤떨어진 것이 사실이나,
◑측량기기 · 기술의 발달로 세밀하고 정확하게 측량이 가능하게 되었고, 앞으로는 세계측지계 기반의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는 시점에 이르러 기존의 지적측량방법과 달리 최첨단 위성측위시스템(GPS) 측량방식을 도입, 정확하고 수준 높은 측량성과와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생활현장 행정을 주요 구정목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 광진구는 이에 토지가 인간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우리 삶의 터전인 땅의 소중함을 올바르게 인식하며, 지적측량 제도를 이해 및 체험케 함으로써 경계분쟁 발생을 사전에 차단을 위한 지적측량 체험 교실을 오는 5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 지적측량 전문인력인 지적과 직원으로 구성된 『지적측량 체험교실 T/F팀』을 구성하여 오는 10월까지 월1회(오후2시~5시)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다. 대상은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광진구민 뿐만 아니라 참여를 원하는 누구나 유선 및 방문 접수하여 체험에 동참할 수 있다.
◑ 주요내용은 지적법에 대한 모든 것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설명한 만화책자 제공과 광진구의 역사 및 현황을 알리고, 지적측량의 기본 개념·측량장비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일제시대부터 현재까지 변화된 측량기술을 1단계 평판측량 체험(과거), 2단계 광파측량 체험(현재), 3단계 GPS측량 체험(미래)을 하면서 익힐 예정이다.
◑ 조병현 지적과장은 『자치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지적측량체험 교실 운영에 따라 토지경계에 대한 궁금증 해소는 물론 지적법에 의한 오차의 한계적 규정 이해로 인접 토지 간 경계분쟁 및 민원의 ZERO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