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작물과 건축물과의 관계는?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7-12-19
- 조회수
- 858
답변)
「건축법」 제8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규정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
당하지 아니하는 공작물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건축법」 제8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규정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
당하지 아니하는 공작물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