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축물 지붕이 인접대지를 침범하여 건축된 경우 건축법 위반 여부?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7-12-19
- 조회수
- 858
답변)
「 건축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여 그 대지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하는 것인 바, 건축물이 당해 대지의 범위를 벗어나 인접대지를 침범하고 있다면 이는 위반건축물로 보아「 건축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입니다.
「 건축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여 그 대지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하는 것인 바, 건축물이 당해 대지의 범위를 벗어나 인접대지를 침범하고 있다면 이는 위반건축물로 보아「 건축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