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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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생략)

<신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이상 6인이하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보건소장을 포함하여 국장 중에서 임명하는 2인이상 3인이하의 위원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인사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3인(위원이 6인미만인 경우는 2인)을 위원으로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1.(생략)

2. 대학에서 법률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국민학교 중학교·고등학교 교장의 직에 있는자

3.(생략)

<신설>

<신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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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현행과 같음)

6.임용권자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이상 8인이하로 구성하되, 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원은 5급이상 담당관․과․동장 및 국장중에서 임명하는 2인이상 3인이하의 위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인사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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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행과 같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자

3.(현행과 같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신설>

<신설>

제3조의2 (인사위원회의 구성)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임명위원 중에는 여성이 1명 이상 있어야 한다.

2. 위촉위원 중에는 해당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1명 포함되어야 하고, 제3조제2항제3호의 퇴직한 공무원은 2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3조의3 (위원의 신분보장)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공무원인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격요건이 상실되거나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당연히 퇴직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직에서 면직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