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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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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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9월 8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부터 제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적용 범위) ①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중 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무원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4조ㆍ제6조ㆍ제7조ㆍ제9조 및 제57조의4에 한정하여 이 영을 적용한다. 다만, 제57조의4는 정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복직”이란 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이거나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서 규정한 “소속 장관”은 다음과 같다.
가. 중앙행정기관인 부ㆍ처ㆍ청의 장과 특임장관, 대통령실장, 감사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실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ㆍ시ㆍ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소속 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시ㆍ도의 교육청과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소속 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다. 시ㆍ도 및 자치구ㆍ시ㆍ군에서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소속 장관은 농촌진흥청장으로 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기관의 소속 장관은 법률에서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추서”(追敍)란 사망한 사람을 사망 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5. 법 제4조제2항, 제28조제2항제9호 또는 이 영에서 “연구직렬”이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의 각 직렬을 말하며, “기술직렬”이란 이 영 별표 1의 기술직군의 각 직렬과 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 1 제2호의 각 직렬을 말한다.
6. “민간근무휴직”이란 공무원이 민간 부문의 업무수행 방법, 경영기법 등을 습득하고, 민간 부문에서는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민ㆍ관 간 이해 증진 및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제50조에 따른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과 임용 등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능직공무원의 계급은 기능1급부터 기능10급까지로 구분하며, 그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소속 장관에게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한다.
②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 이상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대학의 장, 시ㆍ도의 교육감,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포함한다)에게 그 소속 기관의 4급 및 5급 공무원의 전보권과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④ 소속 장관과 제2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은 위임자의 승인을 받아 4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을, 5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에게 그 소속 기관의 6급 및 7급 공무원의 전보권과 8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⑤ 소속 장관은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3조에 따른 연구관ㆍ지도관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그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⑥ 현업기관(現業機關)을 갖는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에게 그 보조기관의 업무상 지휘ㆍ감독을 받는 현업기관의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과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⑦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및 한시조직을 포함한다)에게 그 보조기관에 소속된 4급 공무원, 5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전보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⑧ 정원을 조정하거나 소속 장관 상호간, 소속 기관 상호간, 보조기관 상호간, 보조기관과 소속 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를 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소속 장관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조의2,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2(인사원칙의 사전공개)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의 원칙 및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지하여야 하고, 정기인사 및 이에 준하는 대규모 인사를 실시할 때에는 1개월 이전에 해당 인사의 세부 기준 등을 미리 소속 공무원에게 공지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임용 시기) ①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② 임용할 때에는 임용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하여야 한다.
제7조(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공무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1.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하였을 때 그 사망일의 전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추서하는 경우
2. 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킬 때에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 사유의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면직시키는 경우
제8조(소속 공무원 인력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소속 장관은 조직목표의 달성에 필요한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배치 및 경력개발 등이 포함된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기관의 균형적인 인사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인력관리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받아 이를 지원ㆍ조정 및 평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력관리계획의 수립절차ㆍ방법 및 내용과 그 밖에 인력관리계획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결원의 적기 보충)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에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공개경쟁 시험 합격자의 우선 임용) 공개경쟁 채용시험 또는 공개경쟁 승진시험 합격자를 임용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나 그 합격자를 추천받은 각 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합격한 사람을 다른 결원 보충방법에 우선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교육훈련 성적의 인사관리 반영)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의 교육훈련 성적은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 전보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이하 “채용후보자”라 한다)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2조(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따라 작성하되, 훈련성적 및 전공분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2조의2(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13조(임용 추천 방법 등) ①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각 기관의 결원 수 및 예상 결원 수를 고려하여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채용후보자를 시험성적, 훈련성적, 전공분야, 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을 갖는 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후보자로 추천해 줄 것을 요구할 때에는 특별추천할 수 있다.
1. 임용예정 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6개월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특별한 자격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지역이 특수지역인 경우 이에 적합한 사람
3. 임용예정 기관의 장이 학력, 경력 및 특수자격요건을 정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사람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속 장관의 의견을 들어 채용후보자를 각 기관의 결원 범위에서 시험성적, 훈련성적, 전공분야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근무할 기관을 지정하여 바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는 추천된 7급 및 9급 공무원 채용후보자 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은 임용의 유예, 교육훈련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원(現員)이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3조의2(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 ① 시험 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추천을, 임용권자는 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임용추천 또는 임용을 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2.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4.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5. 그 밖에 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험 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하는 유예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제14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채용후보자가 제13조에 따라 추천받은 기관의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 점수에 미달하거나 채용후보자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제15조(채용후보자의 전직)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용후보자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 미리 전직시험을 거쳐 다른 직렬(해당 기관에서 채용시험 실시권을 가지는 직렬로 한정한다)에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응시한 과목에 대한 시험은 면제하며, 제30조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특별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퇴직한 공무원을 재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전 재직기관에 전력(前歷)을 조회하여 그 퇴직 사유가 확인된 경우로 한정하며, 같은 호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였던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퇴직 후 30일 이내에 임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전력 조회에 관하여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3.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특별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 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분야에서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4. 법 제28조제2항제4호에 따른 학교는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거나 전문적인 특수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각종 교육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각종 교육기관의 종류와 임용예정 직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5.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위생, 사역(使役), 감식, 방호(防護), 경비 등 특수한 직무분야 또는 정신병원, 나병원(癩病院) 등 특수한 환경이나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을 특별채용하려는 경우의 임용예정 계급은 일반직 8급 이하 또는 기능직 기능8급 이하로 한다.
6.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용 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또는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별표 3에 규정된 임용예정 계급별 최저 근무연수에 도달한 사람이어야 한다.
7.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을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년(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지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법 제28조제2항제8호에 따라 특별채용하려는 경우의 임용예정 계급은 일반직 4급 이하로 한다.
9. 법 제28조제2항제9호에 따른 특별채용은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와 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농업ㆍ공업ㆍ광업ㆍ수산ㆍ해양ㆍ보건위생ㆍ가사실업ㆍ도시계획 계통의 학문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물리ㆍ화학ㆍ생물 계통의 학문, 음악ㆍ미술 계통의 학문, 역사ㆍ고고인류학 계통의 학문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민속학 계통의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이 경우 선발기준,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10. 법 제28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또는 통계ㆍ전자계산ㆍ대외통상ㆍ환경ㆍ교통ㆍ도시공학 분야, 그 밖에 소속 장관이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방법으로 결원 보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특수 전문 분야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별채용하려는 경우에는 박사 및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별표 4에 규정된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를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석사 학위 소지자의 임용예정 계급은 6급 이하로 한다.
11. 법 제28조제2항제11호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을 특별채용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장학금의 지급이 중단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12. 법 제28조제2항제12호에 따라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특별채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관할하거나 소재하는 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한다)ㆍ군 지역에서 채용시험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본인 또는 그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계급은 일반직 8급 이하 또는 기능직 기능8급 이하로 하며, 임용예정 기관은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각급 기관 중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시험 요구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④ 제1항제3호의 경우 경력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예정 직급의 바로 하위 직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그 초과근무 기간의 2분의 1을 1년의 범위에서 임용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실적으로 합산할 수 있다.
제1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특별채용시험 합격자의 임용)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특별채용시험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그 시험을 실시할 때의 임용예정 직위 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특별채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 ① 특별채용시험 합격의 효력은 6개월로 한다. 다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합격의 효력은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6조제3항에 따른 특별채용시험 합격의 효력은 2년으로 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의 의무복무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그 합격의 효력이 2년인 특별채용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1항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제22조(지방공무원의 특별채용) ①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당시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 임용예정 직렬에 해당한 시험에 합격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채용시험을 면제한다.
② 최초에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지방공무원으로 교류임용된 사람이 국가공무원으로 재직 시의 직렬로 다시 임용될 때에는 특별채용시험을 면제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을 면제한다.
1. 일반직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시ㆍ도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에 근무하는 일반직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시보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 기관에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3. 시ㆍ도의 교육청과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일반직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을 교육과학기술부 및 그 소속 기관과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또는 임용제청권을 가지는 기관에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제22조의2(외무공무원의 특별채용) 외무공무원 중 「외무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통상직렬 공무원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직무 내용이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특별채용시험을 면제한다.
제22조의3(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① 법 제26조의4에 따라 견습으로 근무하는 사람(이하 “견습직원”이라 한다)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학사학위과정이 개설된 학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중 해당 학교의 장의 추천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임용예정 계급을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하여 선발한다.
② 견습직원의 견습기간은 견습근무(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가 시작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견습직원으로 선발된 사람을 각급 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견습직원의 대학성적, 전공분야, 경력 및 적성 등과 각 기관의 결원 수와 예상 결원 수를 고려하여 견습으로 근무할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 소속 장관은 견습직원의 근무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견습직원의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견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견습근무를 그만두게 할 수 있다.
⑥ 소속 장관은 견습직원의 근무성적, 교육훈련 성적 및 자질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견습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임용예정 계급 공무원으로의 임용 여부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 소속 장관이 견습직원을 임용예정 계급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채용시험을 면제한다.
⑧ 소속 장관이 견습직원을 특별채용함으로 인하여 현원이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⑨ 견습직원에게는 견습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⑩ 행정안전부장관은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견습근무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견습직원의 추천ㆍ선발, 인사관리, 보수 지급 및 임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임용권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의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시보 공무원 또는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의 훈련) ① 임용권자나 법 제39조에 규정된 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시보 공무원 또는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을 각급 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에게는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보 공무원의 훈련 및 실무수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① 제24조에 따라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 기간은 이를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1. 제31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 제32조의 승진임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승진예정 계급에 해당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경우
2. 정규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의 국가ㆍ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당시의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
3. 견습직원이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6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제3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전직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5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및 제4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전직의 요건)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 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1. 전직 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 또는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 담당 직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사람 및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현재의 계급과 같은 계급의 직위에 전직시키려는 경우
2. 직제나 정원의 개폐로 인하여 해당 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해당 직렬의 최상위 직급에 재직하고 있거나 그 기관에 같은 직렬의 상위 직급의 직위가 없는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승진임용하는 경우
4. 전에 재직한 직렬(제15조에 따라 전직된 사람의 경우에는 채용예정 직렬을 포함한다)로 전직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전직임용을 할 때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특수직급의 경우에는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③ 다음의 특별채용된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동안 전직될 수 없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8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채용된 공무원은 3년. 다만, 4급 이하 행정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되는 때에는 5년
2. 법 제28조제2항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공무원은 5년
제30조(전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 없이 전직시킬 수 있다.
1. 전에 재직한 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하며, 제15조에 따라 전직된 사람의 경우에는 채용예정 직렬을 포함한다)로 전직시키는 경우. 다만, 6급 이하 공무원이 5급 이상의 공무원ㆍ연구관 또는 지도관으로 임용된 후 전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기능직공무원을 같은 직군의 직무가 유사한 다른 직렬로 전직시키는 경우
3.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직 중 같은 직군에서 직무 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 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4.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5. 별표 1 중 행정직렬과 감사직렬 공무원 상호간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직무 내용이 유사한 연구직렬 공무원이 기술직렬 공무원으로 전직하는 경우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일반직공무원
가. 4급 및 5급: 5년 이상
나. 6급: 4년 이상
다. 7급 및 8급: 3년 이상
라. 9급: 2년 이상
2. 기능직공무원
가. 기능6급 이상: 3년 이상
나. 기능7급 및 기능8급: 2년 이상
다. 기능9급 및 기능10급: 1년 6개월 이상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같은 항 제3호ㆍ제5호ㆍ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
2.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 기간
3. 시보임용 기간
③ 6급 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 직급으로 특별채용된 경우 그 공무원의 원(原) 직급에 상응하는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④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기간은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⑤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⑥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사람이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 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포함한다.
⑦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1. 연구관ㆍ지도관
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
나.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
2. 연구사ㆍ지도사
가.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
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지도사로 근무한 기간
⑧ 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른 상응 계급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특별채용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⑨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⑩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한다.
⑪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제근무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⑫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ㆍ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② 징계에 관하여 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고, 근신ㆍ영창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④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포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제33조(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임용) ① 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별표 5에 해당하는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승진 심사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라 7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법 제40조에 따른 7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승진임용 방법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①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시험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른 6급 공무원의 승진임용 방법을 임용권자 단위별ㆍ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지정하거나 그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되거나 변경된 사항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된 승진임용 방법은 그 변경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하되, 제3호에 따라 승진시험 및 승진심사위원회 심사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 비율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2.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3. 승진임용 심사대상 중 일부는 승진시험에 의하여, 일부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③ 제1항에 따라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제2항제3호에 따라 승진시험과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를 병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치려는 경우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개최일 전 3일 현재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과 예상 결원을 합한 총결원에 대하여 별표 5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④ 소속 장관은 제3항에 따른 총결원(제3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인원을 포함한다)은 제8조에 따른 인력관리계획에 따라 정하되, 해당 기관의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예정 인원 및 특별채용예정 인원 등과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총결원에 대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는 기관별 또는 직급별로 연 2회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다만, 총결원이 변경되거나 기관의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승진 심사를 할 수 있다.
⑥ 임용권자는 일반승진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 50퍼센트, 제2차시험 성적 20퍼센트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 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승진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승진 심사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 70퍼센트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 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한다. 이 경우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 명부는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별로 작성하고, 임용권자는 해당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기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횟수별 또는 심사별로 작성된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에 따른 승진제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제한 사유가 소멸된 후에 임용하여야 한다.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공개경쟁시험 합격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6조제3항에 따른 특별채용시험 합격자의 임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임용권자에게 제7항에 따른 임용을 유예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⑨ 공개경쟁 승진시험으로 승진임용할 때에는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1항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제34조의2(승진시험 합격 등의 효력) ① 승진시험의 합격 및 제34조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대상자 결정의 효력은 승진임용 시까지로 한다. 다만, 승진임용되기 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일반승진시험에 합격된 사람 및 제34조에 따라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승진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가 다른 기관에 전보(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보는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승진시험의 합격 및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대상자 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제34조의3(보통승진심사위원회) ① 4급 이하 공무원(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될 때 승진시험을 거치는 6급 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기능직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야 하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한 소속 공무원(정무직ㆍ별정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되고, 위원은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 계급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한 소속 공무원이 되며, 상위 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승진임용예정 직급의 계급과 같은 계급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위원은 고위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④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35조(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4급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분야,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 결원의 범위에서 해당하는 인원을 선정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 ① 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청백리포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창안등급 동상 이상의 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2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으며, 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일반직공무원: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4급 및 5급: 2년
나. 6급: 1년 6개월
다. 7급 이하: 1년
2. 기능직공무원
기능2급 이하: 1년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5급 및 7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제33조ㆍ제34조ㆍ제34조의3 및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⑤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7급 이하의 교정직렬 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3(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의 선발ㆍ지정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으며 근무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 소속 장관은 6급 공무원인 대우공무원 중 해당 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정려(精勵)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 능력이 우수하여 기관 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필수 실무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의 선발ㆍ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의4(근속승진임용)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제31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재직하여야 한다.
1. 일반직공무원: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8급: 8년 이상
나. 9급: 7년 이상
2. 기능직공무원: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기능8급: 8년 이상
나. 기능9급: 7년 이상
다. 기능10급: 6년 이상
② 제1항의 기간에는 제31조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기간이 포함된다. 이 경우 일반직 8급 이상과 기능직 기능8급 이상의 경력 및 일반직 9급 이상과 기능직 기능10급 이상의 경력은 서로 합산하고, 제31조제5항의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합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근속승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기간에 도달하기 5일 전부터 승진 심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40조(겸임)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3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관요원을 임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고등학교 이상의 각급 학교의 교육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유사한 일반직공무원 간
2. 연구직렬 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유사한 다른 일반직공무원 간
3. 일반직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유사한 사립의 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그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를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기관의 임직원 간
③ 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겸임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겸임에 있어서는 겸임기관의 장이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겸임하는 직급은 별표 7과 같다.
제4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각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다른 기관의 업무 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3.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되거나 그 밖에 교육훈련 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 업무수행ㆍ능력개발이나 국가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5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그 교육훈련ㆍ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려면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미리 요청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그 파견기간을 연장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소속 장관을 같이 하는 기관의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 파견하는 경우 및 소속 장관을 같이 하는 동급 기관 상호간에 파견하는 경우와 파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주무부장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을 포함한다)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된 파견기간 범위에서 6급 이하 공무원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거나 6급 이하 공무원의 파견기간이 끝난 후 그 파견자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파견의 발령은 해당 공무원의 전보권 또는 전보제청권을 갖고 있는 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의 발령 중 기관의 장에 대한 파견과 제42조에 따라 별도 정원이 인정되는 파견을 제외한 파견의 발령은 소속 기관의 장이 한다.
⑤ 제24조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시보 공무원을 각급 행정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⑦ 소속 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할 필요가 없는 파견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파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41조의2, 제42조, 제42조의2, 제43조,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의2(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① 소속 장관은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민간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 미리 파견되는 사람이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파견되는 사람이 수행할 업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국가기관에 파견될 수 없다.
③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파견되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의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소속 장관은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거나 이 조 제3항에 따라 파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된 사람을 원 소속 기관에 복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사람이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1. 파견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
3. 파견된 사람이 파견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⑥ 국가기관에 파견된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42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① 파견기간이 1년(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파견하는 공무원(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파견하는 직위를 포함한다)의 직급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공무원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를 위한 파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③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제42조의2(파견된 공무원의 승진임용 등)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을 승진임용하거나 인사교류를 위하여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원 소속 기관 직제상 결원 범위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경우
2. 지방공무원을 중앙과 지방과의 상호 인사교류에 따라 파견직위에 국가공무원으로 신규채용하는 경우
3. 각급 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서 복수직급ㆍ복수계급으로 정한 직위에 그 복수직급ㆍ복수계급 중 하위직급ㆍ하위계급으로 파견된 공무원을 상위직급ㆍ상위계급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원 소속 기관 직제상 그 상위직급ㆍ상위계급에 초과 현원이 없어야 한다.
제43조(보직관리의 기준)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때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외에는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1.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이 보충되는 휴직자의 복직, 파견된 사람의 복귀 또는 파면ㆍ해임ㆍ면직된 사람의 복귀 시 해당 기관에 그에 해당하는 직급(고위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말한다)의 결원이 없어 그 직급(고위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말한다)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해당 기관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신규채용권을 가지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를 장으로 하는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2. 제42조에 따라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 중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에 따른 1년 이상의 위탁교육훈련 또는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른 1년 이상의 장기 국외훈련을 위한 파견근무 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제41조제1항제6호에 따른 1년 이상의 해외 파견근무 또는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른 1년 이상의 국제기구ㆍ외국기관에의 임시채용으로 휴직하는 소속 공무원의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4. 직제의 신설ㆍ개폐 시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공무원을 기관의 신설 준비 등을 위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직위의 직무요건과 소속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위의 직무요건을 평가하기 위한 직무평가서를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직위의 직무요건
가. 직위의 종류 및 전문성
나. 직무에 필요한 능력 수준
다. 직무에 필요한 인격 특성
라. 직무가 조직에서 차지하는 비중
마. 그 밖에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건
2. 공무원의 인적요건
가. 직류
나. 경력, 학력 및 전공분야
다. 훈련 실적
라. 정책판단 또는 업무추진 능력
마. 통솔능력
바. 성품 및 신망도
사. 청렴도
아. 건강
자. 그 밖의 특기사항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소속 공무원의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④ 국내외 위탁교육훈련을 받았거나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교육훈련 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⑤ 특수한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 외의 소속 기관 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연고지를 고려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⑦ 소속 장관은 법 제32조의5와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3조의2(분야별 보직관리) ① 소속 장관은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3급 공무원 이하 공무원을 전문 분야별로 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의 조직을 관련 업무 분야별로 구분하여 공무원의 전보 등 인사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기관의 실ㆍ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이 2개 이하인 경우
2. 해당 기관 공무원의 총정원이 100명 이하인 경우
3.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업무를 분야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때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보직관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의 직제상 소수직렬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담당 직무의 내용이 특수하거나 일정한 보직을 계속 유지하면 공직 부패가 우려되어 분야별 보직관리를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전문 분야의 구분기준 및 보직관리 방법 등 분야별 보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43조의3(전문직위의 지정 등) ①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하며,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3년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이 같은 직위 간의 전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의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가점을 줄 수 있으며, 전문직위 중 수당 지급이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④ 전문직위의 지정, 전문관의 선발 등 전문직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4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같은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과다하게 잦은 전보로 인한 전문성 및 능률의 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49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3조부터 제57조까지, 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4까지 및 제5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전보의 제한)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인 직위에 보직된 3급 또는 4급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은 1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1. 중앙행정기관의 실ㆍ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이나 소속 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2. 해당 공무원을 전보권자 또는 전보제청권자가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3.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4. 승진임용되거나 강임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5. 해당 직급 또는 바로 하위 직급(고위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되기 직전에 재직하였던 직급을 말한다)에서 재직한 기간 중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한 1년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 실적이 있는 사람을 해당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6. 교정ㆍ보호ㆍ검찰사무ㆍ마약수사ㆍ출입국관리ㆍ철도공안직렬 공무원이 공안업무를 수행하거나, 임업직렬 공무원이 산림보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8.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9.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10. 5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그가 출생한 시ㆍ군 지역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시ㆍ군 지역의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11. 자체감사담당공무원 중 승진예정자 또는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
12.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4급 공무원을 각각 상위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13. 그 밖에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용일은 제1항에 따른 전보제한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 보지 아니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실ㆍ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이나 소속 기관 내에서의 전보일
2. 승진임용일, 강등일 또는 강임일
3. 시보 공무원의 정규 공무원으로의 임용일
4.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소속ㆍ직위 또는 직급 명칭만 변경하여 재발령되는 경우 그 임용일. 다만, 담당 직무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의 특별채용된 공무원을 그 최초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8조제2항제6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공무원: 5년
2. 법 제28조제2항제2호(기능직공무원은 제외한다)ㆍ제3호ㆍ제7호(행정안전부ㆍ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채용된 공무원: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4년, 같은 기관 내에서는 3년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무원을 전보제한기간 내에 전보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제1항제5호ㆍ제11호ㆍ제13호에 해당할 때에는 소속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단순반복 업무, 민원ㆍ규제ㆍ지원 업무 등 소속 장관이 전보제한기간 적용의 예외로 정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에 임용된 날부터 3년(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에 전보될 수 없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보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임용권자는 일반승진시험 요구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을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가 다른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⑦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분야별 보직관리를 하는 경우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시보임용 중인 사람 및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직ㆍ전보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최초의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간 제1항에 따른 전보제한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5조의2(직류별 구분모집자에 대한 전보의 제한) 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에 따라 직류별로 실시한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임용일부터 2년간(시보임용 기간, 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전보될 수 없다.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2. 신설ㆍ통합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인력관리상 필요에 따라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또는 국제업무분야 여성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전보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전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6조(시보 공무원의 정규근무 기관에의 전보) 행정안전부장관은 소속 시보 공무원이 실무수습을 마쳤을 때에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정규로 근무할 기관에 전보하여야 하며, 전보로 인하여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제1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7조(특수지근무 공무원의 인사교류) ① 소속 장관은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공무원 중 5급 이하 공무원 및 등대직렬을 제외한 기능직공무원이 해당 섬ㆍ외딴 곳에 계속하여 2년 이상 근무하였을 때에는 섬ㆍ외딴 곳 외의 지역에 있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으로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의 경우에 본인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를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보대상이 될 공무원의 근무기간을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8조(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국가정책 수립과 집행의 연계성 확보,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 증진 및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발전 기회의 부여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 상호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3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는 경제ㆍ기술ㆍ사회ㆍ문화 및 일반행정 등 행정 분야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 간의 조직 계층별 또는 업무의 성격이 유사한 전문 직무별로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인사교류대상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으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의2(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초과 현원의 전보 등) ① 법 제6조제3항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의2에 따라 초과 현원을 재배치할 때에는 결원 여부에 관계없이 기관 간 전보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관 간 전보를 할 때에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7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전입ㆍ전출 동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기구개편에 따라 기관이 통폐합되거나 소관 업무의 일부가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는 경우에는 원 소속 기관의 장은 파견ㆍ휴직, 그 밖의 사유로 직제상 정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현원에 대하여 그 공무원의 경력, 파견 목적, 훈련 내용 등을 고려하여 중앙인사관장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기구개편 전에 이체받는 기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해당 기구개편에 관한 법령의 시행일에 이체받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라 발생한 초과 현원을 재배치(동일 기관 내에서의 재배치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영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직시험 또는 특별채용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전직하여 재배치된 공무원에 대한 경력을 평정할 때에는 전직 전의 직급과 바로 하위 직급의 경력을 전직 후의 직급과 바로 하위 직급의 경력으로 본다.
제50조(민간기업 등의 범위)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법인 등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상법」 제614조에 따른 외국회사를 포함한다)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
2. 「상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ㆍ협회 등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기관. 다만,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는 제외한다.
제51조(휴직의 절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간근무휴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민간근무휴직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관보ㆍ인터넷 또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제50조에 따른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의 범위,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2. 휴직대상 공무원의 인원, 자격요건과 추천방법
3. 민간근무휴직의 기준과 절차
4. 그 밖에 민간근무휴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민간근무휴직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민간기업등의 장이 공무원을 임시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각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보를 받은 소속 장관은 민간근무휴직의 목적을 고려하여 그 자격요건 및 기준 등에 적합한 공무원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선발절차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민간근무휴직을 신청한 민간기업등과 소속 장관이 추천한 공무원에 대하여 휴직대상 여부를 심사ㆍ선정하고 그 결과를 민간기업등과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라 휴직대상으로 선정된 공무원(이하 “휴직예정공무원”이라 한다)은 민간기업등과 보수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채용계약이 휴직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해당 공무원의 휴직을 명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민간근무휴직의 운영절차 및 대상 공무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3조(휴직의 제한) ① 공무원은 휴직예정일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등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없다. 이 경우 소속하였던 부서의 범위와 밀접한 관련성의 유무에 관하여는 각각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 민간기업등이 제55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사실이 발생한 때부터 5년간 휴직대상 민간기업등에서 제외한다.
제54조(휴직공무원 등의 준수사항) ① 휴직예정공무원은 휴직일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직윤리서약서를 작성하여 소속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51조제6항에 따라 휴직하고 민간기업등에 채용된 공무원(이하 “휴직공무원”이라 한다)은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며, 해당 민간기업등과의 채용계약에서 정한 의무 및 민간기업등이 정한 복무규율과 그 밖의 근무명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 휴직공무원은 민간기업등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④ 휴직공무원은 민간기업등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및 이에 준하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해당 민간기업등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등의 특별한 혜택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55조(민간기업등의 준수사항) ① 민간기업등의 장은 채용계약에서 정한 적정한 보수의 지급 및 근로조건의 유지, 건강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그 밖의 복리후생의 제공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민간기업등의 장은 휴직공무원에 대하여 보수ㆍ지위와 그 밖의 처우 등에서 다른 직원보다 특별한 우대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민간기업등의 장은 휴직공무원의 소속 기관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인가ㆍ허가 등의 업무를 해당 공무원에게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제56조(소속 장관의 준수사항 등) ① 소속 장관은 휴직공무원에 대하여 민간기업등에서의 근무실태를 점검하는 등 민간근무휴직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속 장관은 복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휴직을 이유로 보직관리ㆍ승진 등 인사운영에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소속 장관은 복직한 공무원을 복직 후 2년 이내에 휴직하였던 민간기업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에 배치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밀접한 관련성의 유무에 관하여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소속 장관은 민간기업등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기 위하여 복직한 공무원에게 민간기업등에서의 근무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57조(복직의 요청 및 명령 등) ① 민간기업등의 장은 휴직공무원의 근무태만, 채용계약 위반, 복무규율 위반 등으로 인하여 휴직공무원을 계속하여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에게 해당 공무원의 복직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소속 장관은 민간기업등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휴직공무원의 복직을 요청받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복직을 명할 수 있다.
1. 휴직공무원이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민간기업등의 장이 제55조를 위반한 경우
3. 휴직공무원이 질병, 채용계약 위반 등으로 계속 근무할 수 없거나, 법 제78조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그 밖에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휴직공무원의 근무실태 등 민간근무휴직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에게 휴직공무원의 복직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57조의2(육아휴직)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그 공무원이 원할 때에는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제57조의3(시간제근무)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원할 때에는 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57조의4(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하거나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시간제근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로 한정한다)를 소속 공무원에게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의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시간제근무로 인하여 제57조의3제3항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및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9조(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방법) ① 같은 직급에 강임된 사람(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사람은 제외한다)이 2명 이상인 경우의 우선임용 순위는 강임일 순서에 따르며, 강임일이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의 임용일 순서에 따른다.
② 법 제73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을 우선승진임용할 때에는 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인력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승진예정 공무원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직급에 강임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 우선승진임용 순위는 강임일 순서에 따르며, 강임일이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의 임용일 순서에 따른다.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 및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중앙행정기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재직 중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직제 개정 후 특별채용시험을 거쳐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제의 개정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직위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일반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에 관계없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중에서 특별채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시험 합격자 수가 제1항에 따른 직제 개정으로 증원된 일반직공무원 직위의 수에 미달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일반직 임용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으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은 제16조제1항제6호 및 별표 3의 특별채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제1차시험과목에 한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8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각 기관의 균형적인 인사 운영을 도모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능력 개발을 위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 그 응시자격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시험 필기시험의 합격 결정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응시요건을 갖추어 응시하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채용시험 실시권을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상급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없고, 다른 시험 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없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을 제외한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없다.
⑨ 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4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전보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기능직공무원 직렬 및 직급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왼쪽 란의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의 기능6급 이하 공무원 중 조리업무에 종사하면서 조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오른쪽 란에 기재된 보건위생직군의 조리직렬의 기능6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 │정보통신현업직군 정보통신현업직렬 기능6 │정보통신현업직군 정보통신현업직렬 기능6 │ │급 정보통신원 │급 정보통신장 │ ├─────────────────────┼──────────────────────┤ │정보통신현업직군 정보통신현업직렬 기능7 │정보통신현업직군 정보통신현업직렬 기능7 │ │급 정보통신원 │급 정보통신장 │ ├─────────────────────┼──────────────────────┤ │전신직군 통신직렬 기능7급 통신원 │전신직군 통신직렬 기능7급 통신장 │ ├─────────────────────┼──────────────────────┤ │전신직군 전화수리직렬 기능6급 전화수리장 │전신직군 통신직렬 기능6급 통신장 │ ├─────────────────────┼──────────────────────┤ │전신직군 전화수리직렬 기능7급 전화수리장 │전신직군 통신직렬 기능7급 통신장 │ ├─────────────────────┼──────────────────────┤ │전신직군 전화수리직렬 기능8급 전화수리장 │전신직군 통신직렬 기능8급 통신원 │ │및 전화수리원 │ │ ├─────────────────────┼──────────────────────┤ │전신직군 전화수리직렬 기능9급 전화수리원 │전신직군 통신직렬 기능9급 통신원 │ ├─────────────────────┼──────────────────────┤ │전신직군 전화수리직렬 기능10급 전화수리 │전신직군 통신직렬 기능10급 통신원 │ │원 │ │ ├─────────────────────┼──────────────────────┤ │전신직군 교환직렬 기능6급 교환원 │전신직군 전화상담직렬 기능6급 전화상담장 │ ├─────────────────────┼──────────────────────┤ │전신직군 교환직렬 기능7급 교환원 │전신직군 전화상담직렬 기능7급 전화상담장 │ ├─────────────────────┼──────────────────────┤ │전신직군 교환직렬 기능8급 교환원 │전신직군 전화상담직렬 기능8급 전화상담원 │ ├─────────────────────┼──────────────────────┤ │전신직군 교환직렬 기능9급 교환원 │전신직군 전화상담직렬 기능9급 전화상담원 │ ├─────────────────────┼──────────────────────┤ │전신직군 교환직렬 기능10급 교환원 │전신직군 전화상담직렬 기능10급 전화상담원 │ ├─────────────────────┼──────────────────────┤ │기계직군 난방직렬 기능6급 난방원 │기계직군 열관리직렬 기능6급 열관리장 │ ├─────────────────────┼──────────────────────┤ │기계직군 난방직렬 기능7급 난방원 │기계직군 열관리직렬 기능7급 열관리장 │ ├─────────────────────┼──────────────────────┤ │기계직군 난방직렬 기능8급 난방원 │기계직군 열관리직렬 기능8급 열관리원 │ ├─────────────────────┼──────────────────────┤ │기계직군 난방직렬 기능9급 난방원 │기계직군 열관리직렬 기능9급 열관리원 │ ├─────────────────────┼──────────────────────┤ │기계직군 난방직렬 기능10급 난방원 │기계직군 열관리직렬 기능10급 열관리원 │ ├─────────────────────┼──────────────────────┤ │기계직군 운전직렬 기능6급 운전원 │기계직군 운전직렬 기능6급 운전장 │ ├─────────────────────┼──────────────────────┤ │기계직군 운전직렬 기능7급 운전원 │기계직군 운전직렬 기능7급 운전장 │ ├─────────────────────┼──────────────────────┤ │화공직군 화공직렬 기능6급 화공원 │화공직군 화공직렬 기능6급 화공장 │ ├─────────────────────┼──────────────────────┤ │화공직군 화공직렬 기능7급 화공원 │화공직군 화공직렬 기능7급 화공장 │ ├─────────────────────┼──────────────────────┤ │선박직군 선박직렬 기능6급 선장 │선박직군 선박항해직렬 기능6급 선박항해장 │ ├─────────────────────┼──────────────────────┤ │선박직군 선박직렬 기능7급 선장 │선박직군 선박항해직렬 기능7급 선박항해장 │ ├─────────────────────┼──────────────────────┤ │선박직군 선박직렬 기능8급 선장 및 선원 │선박직군 선박항해직렬 기능8급 선박항해원 │ ├─────────────────────┼──────────────────────┤ │선박직군 선박직렬 기능9급 선원 │선박직군 선박항해직렬 기능9급 선박항해원 │ ├─────────────────────┼──────────────────────┤ │선박직군 선박직렬 기능10급 선원 │선박직군 선박항해직렬 기능10급 선박항해원 │ ├─────────────────────┼──────────────────────┤ │선박직군 선박기관직렬 기능6급 기관장 │선박직군 선박기관직렬 기능6급 선박기관장 │ ├─────────────────────┼──────────────────────┤ │선박직군 선박기관직렬 기능7급 기관장 │선박직군 선박기관직렬 기능7급 선박기관장 │ ├─────────────────────┼──────────────────────┤ │선박직군 선박기관직렬 기능8급 기관장 및 │선박직군 선박기관직렬 기능8급 선박기관원 │ │기관원 │ │ ├─────────────────────┼──────────────────────┤ │선박직군 선박기관직렬 기능9급 기관원 │선박직군 선박기관직렬 기능9급 선박기관원 │ ├─────────────────────┼──────────────────────┤ │선박직군 선박기관직렬 기능10급 기관원 │선박직군 선박기관직렬 기능10급 선박기관원 │ ├─────────────────────┼──────────────────────┤ │선박직군 등대직렬 기능6급 등대장 │선박직군 등대관리직렬 기능6급 등대관리장 │ ├─────────────────────┼──────────────────────┤ │선박직군 등대직렬 기능7급 등대장 및 등대원│선박직군 등대관리직렬 기능7급 등대관리장 │ ├─────────────────────┼──────────────────────┤ │선박직군 등대직렬 기능8급 등대장 및 등대원│선박직군 등대관리직렬 기능8급 등대관리원 │ ├─────────────────────┼──────────────────────┤ │선박직군 등대직렬 기능8급 표지원 │선박직군 등대관리직렬 기능8급 표지관리원 │ ├─────────────────────┼──────────────────────┤ │선박직군 등대직렬 기능9급 등대원 │선박직군 등대관리직렬 기능9급 등대관리원 │ ├─────────────────────┼──────────────────────┤ │선박직군 등대직렬 기능9급 표지원 │선박직군 등대관리직렬 기능9급 표지관리원 │ ├─────────────────────┼──────────────────────┤ │선박직군 등대직렬 기능10급 등대원 │선박직군 등대관리직렬 기능10급 등대관리원 │ ├─────────────────────┼──────────────────────┤ │농림직군 농림직렬 기능6급 농림원 │농림직군 농림직렬 기능6급 농림장 │ ├─────────────────────┼──────────────────────┤ │농림직군 농림직렬 기능7급 농림원 │농림직군 농림직렬 기능7급 농림장 │ ├─────────────────────┼──────────────────────┤ │농림직군 산림보호직렬 기능6급 산림보호원 │농림직군 산림보호직렬 기능6급 산림보호장 │ ├─────────────────────┼──────────────────────┤ │농림직군 산림보호직렬 기능7급 산림보호원 │농림직군 산림보호직렬 기능7급 산림보호장 │ ├─────────────────────┼──────────────────────┤ │보건위생직군 보건직렬 기능6급 보건원 │보건위생직군 보건직렬 기능6급 보건장 │ ├─────────────────────┼──────────────────────┤ │보건위생직군 보건직렬 기능7급 보건원 │보건위생직군 보건직렬 기능7급 보건장 │ ├─────────────────────┼──────────────────────┤ │보건위생직군 간호조무직렬 기능6급 │보건위생직군 간호조무직렬 기능6급 │ │간호조무원 │간호조무장 │ ├─────────────────────┼──────────────────────┤ │보건위생직군 간호조무직렬 기능7급 │보건위생직군 간호조무직렬 기능7급 │ │간호조무원 │간호조무장 │ ├─────────────────────┼──────────────────────┤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 기능6급 위생원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 기능6급 위생장 │ │ │또는 보건위생직군 조리직렬 기능6급 │ │ │조리장 │ ├─────────────────────┼──────────────────────┤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 기능7급 위생원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 기능7급 위생장 │ │ │또는 보건위생직군 조리직렬 기능7급 │ │ │조리장 │ ├─────────────────────┼──────────────────────┤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 기능8급 위생원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 기능8급 위생원 또는 │ │ │보건위생직군 조리직렬 기능8급 조리실무원 │ ├─────────────────────┼──────────────────────┤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 기능9급 위생원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 기능9급 위생원 또는 │ │ │보건위생직군 조리직렬 기능9급 조리실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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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영 시행 당시 각급 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 중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급별 정원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각 직렬별 기능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중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렬별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렬별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전화수리직렬의 기능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해당 직급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같은 표의 오른 쪽 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직급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생직렬 기능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이고 조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채용예정분야가 조리업무인 경우 이 영 시행일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리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⑤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 쪽 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직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를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로 한다.
② 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속장관(이하 “소속장관”이라 한다)”을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이하 “소속 장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전단, 제6조제3항 후단, 제9조 전단, 제9조의5제2항 및 제10조 중 “소속장관”을 각각 “소속 장관”으로 한다.
③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용령 제2조제4호”를 “임용령 제2조제3호”로 한다.
④ 공무국외여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소속장관(「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속장관을 말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국외출장에 관하여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소속 장관(「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을 말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국외출장에 관하여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및 제10조제1항ㆍ제2항 중 “소속장관”을 각각 “소속 장관”으로 한다.
⑤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항 전단 중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35조제4항 중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속장관”을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4항 중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속장관”을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으로 한다.
⑥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를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로 한다.
⑦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중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를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로 한다.
⑧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 각목의 자”를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 각 목의 사람”으로 한다.
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
⑩ 직무분석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속장관(이하 “소속장관”이라 한다)”을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이하 “소속 장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소속장관”을 “소속 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5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11조 중 “소속장관”을 각각 “소속 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제1항 관련)
┏━━┯━━━┯━━━━┯━━━━━━━━━━━━━━━━━━━━━━━━━━━━━━━━━━━━━━┓ ┃직군│직렬 │직류 │계급 및 직급 ┃ ┃ │ │ ├────┬───┬─────┬─────┬─────┬─────┬─────┨ ┃ │ │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 ┠──┼───┼────┼────┼───┼─────┼─────┼─────┼─────┼─────┨ ┃행정│교정 │교정 │부이사관│서기관│교정관 │교감 │교위 │교사 │교도 ┃ ┃ │ ├────┤ │ ├─────┼─────┼─────┼─────┼─────┨ ┃ │ │교회 │ │ │교회관 │교회사 │교회사보 │교회원 │교회원보 ┃ ┃ │ ├────┤ │ ├─────┼─────┼─────┼─────┼─────┨ ┃ │ │분류 │ │ │분류관 │분류사 │분류사보 │분류원 │분류원보 ┃ ┃ ├───┼────┤ │ ├─────┼─────┼─────┼─────┼─────┨ ┃ │보호 │보호 │ │ │보호 │보호 │보호 │보호 │보호 ┃ ┃ │ │ │ │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 ┃ ├───┼────┤ │ ├─────┼─────┼─────┼─────┼─────┨ ┃ │검찰 │검찰 │ │ │검찰 │검찰 │검찰 │검찰 │검찰 ┃ ┃ │사무 │사무 │ │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 ┃ │ ├────┤ │ │ │ │ │ │ ┃ ┃ │ │검찰 │ │ ├─────┤ │ │ │ ┃ ┃ │ │수사 │ │ │수사 │ │ │ │ ┃ ┃ │ │ │ │ │사무관 │ │ │ │ ┃ ┃ ├───┼────┤ │ ├─────┼─────┼─────┼─────┼─────┨ ┃ │마약 │마약 │ │ │마약수사 │마약수사 │마약수사 │마약수사 │마약수사 ┃ ┃ │수사 │수사 │ │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 ┃ ├───┼────┤ │ ├─────┼─────┼─────┼─────┼─────┨ ┃ │출입국│출입국 │ │ │출입국 │출입국 │출입국 │출입국 │출입국 ┃ ┃ │관리 │관리 │ │ │관리 │관리 │관리 │관리 │관리 ┃ ┃ │ │ │ │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 ┃ ├───┼────┤ │ ├─────┼─────┼─────┼─────┼─────┨ ┃ │철도 │철도 │ │ │철도공안 │철도공안 │철도공안 │철도공안 │철도공안 ┃ ┃ │공안 │공안 │ │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 ┃ ├───┼────┤ │ ├─────┼─────┼─────┼─────┼─────┨ ┃ │행정 │일반행정│ │ │행정 │행정 │행정 │행정 │행정 ┃ ┃ │ ├────┤ │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 ┃ │ │법무행정│ │ │ │ │ │ │ ┃ ┃ │ ├────┤ │ │ │ │ │ │ ┃ ┃ │ │재경 │ │ │ │ │ │ │ ┃ ┃ │ ├────┤ │ │ │ │ │ │ ┃ ┃ │ │국제통상│ │ │ │ │ │ │ ┃ ┃ │ ├────┤ │ │ │ │ │ │ ┃ ┃ │ │운수 │ │ │ │ │ │ │ ┃ ┃ │ ├────┤ │ │ │ │ │ │ ┃ ┃ │ │노동 │ │ │ │ │ │ │ ┃ ┃ │ ├────┤ │ │ │ │ │ │ ┃ ┃ │ │문화홍보│ │ │ │ │ │ │ ┃ ┃ │ ├────┤ │ │ │ │ │ │ ┃ ┃ │ │교육행정│ │ │ │ │ │ │ ┃ ┃ ├───┼────┤ │ │ ├─────┼─────┼─────┼─────┨ ┃ │직업상│직업상 │ │ │ │직업상담주│직업상담 │직업상담서│직업상담 ┃ ┃ │담 │담 │ │ │ │사 │주사보 │기 │서기보 ┃ ┃ ├───┼────┤ │ │ ├─────┼─────┼─────┼─────┨ ┃ │세무 │세무 │ │ │ │세무 │세무 │세무 │세무 ┃ ┃ │ │ │ │ │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 ┃ ├───┼────┤ │ │ ├─────┼─────┼─────┼─────┨ ┃ │관세 │관세 │ │ │ │관세 │관세 │관세 │관세 ┃ ┃ │ │ │ │ │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 ┃ ├───┼────┤ │ ├─────┼─────┼─────┼─────┼─────┨ ┃ │사회 │사회 │ │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 ┃ ┃ │복지 │복지 │ │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 ┃ ├───┼────┤ │ ├─────┼─────┼─────┼─────┼─────┨ ┃ │통계 │통계 │ │ │통계 │통계 │통계 │통계 │통계 ┃ ┃ │ │ │ │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 ┃ ├───┼────┤ │ ├─────┼─────┼─────┼─────┼─────┨ ┃ │사서 │사서 │ │ │사서 │사서 │사서 │사서 │사서 ┃ ┃ │ │ │ │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 ┃ ├───┼────┤ ├───┼─────┼─────┼─────┼─────┼─────┨ ┃ │감사 │감사 │ │감사관│부감사관 │감사 │감사 │감사 │감사 ┃ ┃ │ │ │ │ │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 ┠──┼───┼────┼────┼───┼─────┼─────┼─────┼─────┼─────┨ ┃기술│공업 │일반기계│ │기술 │공업 │공업 │공업 │공업 │공업 ┃ ┃ │ ├────┤ │서기관│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 ┃ │ │농업기계│ │ │ │ │ │ │ ┃ ┃ │ ├────┤ │ │ │ │ │ │ ┃ ┃ │ │운전 │ │ │ │ │ │ │ ┃ ┃ │ ├────┤ │ │ │ │ │ │ ┃ ┃ │ │항공우주│ │ │ │ │ │ │ ┃ ┃ │ ├────┤ │ │ │ │ │ │ ┃ ┃ │ │전기 │ │ │ │ │ │ │ ┃ ┃ │ ├────┤ │ │ │ │ │ │ ┃ ┃ │ │전자 │ │ │ │ │ │ │ ┃ ┃ │ ├────┤ │ │ │ │ │ │ ┃ ┃ │ │원자력 │ │ │ │ │ │ │ ┃ ┃ │ ├────┤ │ │ │ │ │ │ ┃ ┃ │ │조선 │ │ │ │ │ │ │ ┃ ┃ │ ├────┤ │ │ │ │ │ │ ┃ ┃ │ │금속 │ │ │ │ │ │ │ ┃ ┃ │ ├────┤ │ │ │ │ │ │ ┃ ┃ │ │야금 │ │ │ │ │ │ │ ┃ ┃ │ ├────┤ │ │ │ │ │ │ ┃ ┃ │ │섬유 │ │ │ │ │ │ │ ┃ ┃ │ ├────┤ │ │ │ │ │ │ ┃ ┃ │ │화공 │ │ │ │ │ │ │ ┃ ┃ │ ├────┤ │ │ │ │ │ │ ┃ ┃ │ │자원 │ │ │ │ │ │ │ ┃ ┃ │ ├────┤ │ │ │ │ │ │ ┃ ┃ │ │물리 │ │ │ │ │ │ │ ┃ ┃ ├───┼────┼────┼───┼─────┼─────┼─────┼─────┼─────┨ ┃ │농업 │일반농업│ │ │농업 │농업 │농업 │농업 │농업 ┃ ┃ │ ├────┤ │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 ┃ │ │잠업 │ │ │ │ │ │ │ ┃ ┃ │ ├────┤ │ │ │ │ │ │ ┃ ┃ │ │농화학 │ │ │ │ │ │ │ ┃ ┃ │ ├────┤ │ │ │ │ │ │ ┃ ┃ │ │식물검역│ │ │ │ │ │ │ ┃ ┃ │ ├────┤ │ │ │ │ │ │ ┃ ┃ │ │축산 │ │ │ │ │ │ │ ┃ ┃ │ ├────┤ │ │ │ │ │ │ ┃ ┃ │ │생명유전│ │ │ │ │ │ │ ┃ ┃ ├───┼────┤ │ ├─────┼─────┼─────┼─────┼─────┨ ┃ │임업 │산림조경│ │ │임업 │임업 │임업 │임업 │임업 ┃ ┃ │ ├────┤ │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 ┃ │ │산림자원│ │ │ │ │ │ │ ┃ ┃ │ ├────┤ │ │ │ │ │ │ ┃ ┃ │ │산림보호│ │ │ │ │ │ │ ┃ ┃ │ ├────┤ │ │ │ │ │ │ ┃ ┃ │ │산림이용│ │ │ │ │ │ │ ┃ ┃ ├───┼────┤ │ ├─────┼─────┼─────┼─────┼─────┨ ┃ │수의 │수의 │ │ │수의 │수의 │수의 │ │ ┃ ┃ │ │ │ │ │사무관 │주사 │주사보 │ │ ┃ ┃ ├───┼────┤ │ ├─────┼─────┼─────┼─────┼─────┨ ┃ │해양 │일반해양│ │ │해양수산 │해양수산 │해양수산 │해양수산 │해양수산 ┃ ┃ │수산 ├────┤ │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 ┃ │ │일반수산│ │ │ │ │ │ │ ┃ ┃ │ ├────┤ │ │ │ │ │ │ ┃ ┃ │ │수산제조│ │ │ │ │ │ │ ┃ ┃ │ ├────┤ │ │ │ │ │ │ ┃ ┃ │ │수산증식│ │ │ │ │ │ │ ┃ ┃ │ ├────┤ │ │ │ │ │ │ ┃ ┃ │ │어로 │ │ │ │ │ │ │ ┃ ┃ │ ├────┤ │ │ │ │ │ │ ┃ ┃ │ │수산물 │ │ │ │ │ │ │ ┃ ┃ │ │검사 │ │ │ │ │ │ │ ┃ ┃ │ ├────┤ │ │ │ │ │ │ ┃ ┃ │ │일반선박│ │ │ │ │ │ │ ┃ ┃ │ ├────┤ │ │ │ │ │ │ ┃ ┃ │ │선박항해│ │ │ │ │ │ │ ┃ ┃ │ ├────┤ │ │ │ │ │ │ ┃ ┃ │ │선박기관│ │ │ │ │ │ │ ┃ ┃ │ ├────┤ │ │ │ │ │ │ ┃ ┃ │ │선박관제│ │ │ │ │ │ │ ┃ ┃ │ ├────┤ │ │ │ │ │ │ ┃ ┃ │ │수로 │ │ │ │ │ │ │ ┃ ┃ │ ├────┤ │ │ │ │ │ │ ┃ ┃ │ │해양교통│ │ │ │ │ │ │ ┃ ┃ │ │시설 │ │ │ │ │ │ │ ┃ ┃ ├───┼────┤ │ ├─────┼─────┼─────┼─────┼─────┨ ┃ │기상 │기상 │ │ │기상 │기상 │기상 │기상 │기상 ┃ ┃ │ ├────┤ │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 ┃ │ │지진 │ │ │ │ │ │ │ ┃ ┃ ├───┼────┤ │ ├─────┼─────┼─────┼─────┼─────┨ ┃ │보건 │보건 │ │ │보건 │보건 │보건 │보건 │보건 ┃ ┃ │ │ │ │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 ┃ ├───┼────┤ │ ├─────┼─────┼─────┼─────┼─────┨ ┃ │의료 │의료 │ │ │의료기술 │의료기술 │의료기술 │의료기술 │의료기술 ┃ ┃ │기술 │기술 │ │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 ┃ ├───┼────┤ │ ├─────┼─────┼─────┼─────┼─────┨ ┃ │식품 │식품 │ │ │식품위생 │식품위생 │식품위생 │식품위생 │식품위생 ┃ ┃ │위생 │위생 │ │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 ┃ ├───┼────┤ │ ├─────┼─────┼─────┼─────┼─────┨ ┃ │의무 │일반의무│ │ │의무 │ │ │ │ ┃ ┃ │ ├────┤ │ │사무관 │ │ │ │ ┃ ┃ │ │치무 │ │ │ │ │ │ │ ┃ ┃ ├───┼────┤ │ ├─────┼─────┼─────┼─────┼─────┨ ┃ │약무 │약무 │ │ │약무 │약무 │약무 │ │ ┃ ┃ │ ├────┤ │ │사무관 │주사 │주사보 │ │ ┃ ┃ │ │약제 │ │ │ │ │ │ │ ┃ ┃ ├───┼────┤ │ ├─────┼─────┼─────┼─────┼─────┨ ┃ │간호 │간호 │ │ │간호 │간호 │간호 │간호 │ ┃ ┃ │ │ │ │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 ┃ ┃ ├───┼────┤ │ ├─────┼─────┼─────┼─────┼─────┨ ┃ │환경 │일반환경│ │ │환경 │환경 │환경 │환경 │환경 ┃ ┃ │ ├────┤ │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 ┃ │ │수질 │ │ │ │ │ │ │ ┃ ┃ │ ├────┤ │ │ │ │ │ │ ┃ ┃ │ │대기 │ │ │ │ │ │ │ ┃ ┃ │ ├────┤ │ │ │ │ │ │ ┃ ┃ │ │폐기물 │ │ │ │ │ │ │ ┃ ┃ ├───┼────┤ │ ├─────┼─────┼─────┼─────┼─────┨ ┃ │항공 │일반항공│ │ │항공 │항공 │항공 │항공 │항공 ┃ ┃ │ ├────┤ │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 ┃ │ │조종 │ │ │ │ │ │ │ ┃ ┃ │ ├────┤ │ │ │ │ │ │ ┃ ┃ │ │정비 │ │ │ │ │ │ │ ┃ ┃ │ ├────┤ │ │ │ │ │ │ ┃ ┃ │ │관제 │ │ │ │ │ │ │ ┃ ┃ ├───┼────┤ │ ├─────┼─────┼─────┼─────┼─────┨ ┃ │시설 │도시 │ │ │시설 │시설 │시설 │시설 │시설 ┃ ┃ │ │계획 │ │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 ┃ │ ├────┤ │ │ │ │ │ │ ┃ ┃ │ │일반토목│ │ │ │ │ │ │ ┃ ┃ │ ├────┤ │ │ │ │ │ │ ┃ ┃ │ │농업토목│ │ │ │ │ │ │ ┃ ┃ │ ├────┤ │ │ │ │ │ │ ┃ ┃ │ │건축 │ │ │ │ │ │ │ ┃ ┃ │ ├────┤ │ │ │ │ │ │ ┃ ┃ │ │지적 │ │ │ │ │ │ │ ┃ ┃ │ ├────┤ │ │ │ │ │ │ ┃ ┃ │ │측지 │ │ │ │ │ │ │ ┃ ┃ │ ├────┤ │ │ │ │ │ │ ┃ ┃ │ │교통시설│ │ │ │ │ │ │ ┃ ┃ │ ├────┤ │ │ │ │ │ │ ┃ ┃ │ │도시교통│ │ │ │ │ │ │ ┃ ┃ │ │설계 │ │ │ │ │ │ │ ┃ ┃ │ ├────┤ │ │ │ │ │ │ ┃ ┃ │ │시설조경│ │ │ │ │ │ │ ┃ ┃ │ ├────┤ │ │ │ │ │ │ ┃ ┃ │ │디자인 │ │ │ │ │ │ │ ┃ ┃ ├───┼────┼────┼───┼─────┼─────┼─────┼─────┼─────┨ ┃ │전산 │전산개발│ │ │전산 │전산 │전산 │전산 │전산 ┃ ┃ │ ├────┤ │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 ┃ │ │전산기기│ │ │ │ │ │ │ ┃ ┃ │ ├────┤ │ │ │ │ │ │ ┃ ┃ │ │정보관리│ │ │ │ │ │ │ ┃ ┃ ├───┼────┼────┼───┼─────┼─────┼─────┼─────┼─────┨ ┃ │방송 │통신사 │ │ │방송통신 │방송통신 │방송통신 │방송통신 │방송통신 ┃ ┃ │통신 ├────┤ │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 ┃ │ │통신 │ │ │ │ │ │ │ ┃ ┃ │ │기술 │ │ │ │ │ │ │ ┃ ┃ │ ├────┤ │ │ │ │ │ │ ┃ ┃ │ │전송 │ │ │ │ │ │ │ ┃ ┃ │ │기술 │ │ │ │ │ │ │ ┃ ┃ │ ├────┤ │ │ │ │ │ │ ┃ ┃ │ │전자통신│ │ │ │ │ │ │ ┃ ┃ │ │기술 │ │ │ │ │ │ │ ┃ ┃ │ ├────┤ │ │ │ │ │ │ ┃ ┃ │ │방송 │ │ │ │ │ │ │ ┃ ┃ │ │기술 │ │ │ │ │ │ │ ┃ ┗━━┷━━━┷━━━━┷━━━━┷━━━┷━━━━━┷━━━━━┷━━━━━┷━━━━━┷━━━━━┛
[별표 2]
기능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제3항 관련)
┏━━┯━━━┯━━━┯━━━━━━━━━━━━━━━━━━━━━━━━━━━━━━━━━━━━━━━━━━━━━━━━━┓ ┃직군│직렬 │직류 │계급 ┃ ┃ │ │ ├────┬────┬────┬────┬────┬────┬────┬────┬────┬────┨ ┃ │ │ │기능1급 │기능2급 │기능3급 │기능4급 │기능5급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 ┠──┼───┼───┼────┼────┼────┼────┼────┼────┼────┼────┼────┼────┨ ┃정보│정보 │정보 │정보 │정보 │정보 │정보 │정보 │정보 │정보 │정보 │정보 │정보 ┃ ┃통신│통신 │통신 │통신 │통신 │통신 │통신 │통신 │통신장 │통신장 │통신원 │통신원 │통신원 ┃ ┃현업│현업 │현업 │기장 │기장 │기장 │기장 │기장 │ │ │ │ │ ┃ ┠──┼───┼───┼────┼────┼────┼────┼────┼────┼────┼────┼────┼────┨ ┃토건│토목 │토목 │ │ │ │ │토목 │토목장 │토목장 │토목원 │토목원 │토목원 ┃ ┃ │ │ │ │ │ │ │기장 │ │ │ │ │ ┃ ┃ ├───┼───┼────┼────┼────┼────┼────┼────┼────┼────┼────┼────┨ ┃ │건축 │건축 │ │ │ │ │건축 │건축장 │건축장 │건축원 │건축원 │건축원 ┃ ┃ │ ├───┤ │ │ │ │기장 │ │ │ │ │ ┃ ┃ │ │목공 │ │ │ │ │ │ │ │ │ │ ┃ ┠──┼───┼───┼────┼────┼────┼────┼────┼────┼────┼────┼────┼────┨ ┃전신│통신 │통신 │ │ │ │ │통신 │통신장 │통신장 │통신원 │통신원 │통신원 ┃ ┃ │ │ │ │ │ │ │기장 │ │ │ │ │ ┃ ┃ ├───┼───┼────┼────┼────┼────┼────┼────┼────┼────┼────┼────┨ ┃ │전화 │전화 │ │ │ │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 │상담 │상담 │ │ │ │ │상담 │상담장 │상담장 │상담원 │상담원 │상담원 ┃ ┃ │ │ │ │ │ │ │기장 │ │ │ │ │ ┃ ┃ ├───┼───┼────┼────┼────┼────┼────┼────┼────┼────┼────┼────┨ ┃ │전기 │전기 │ │ │ │ │전기 │전기장 │전기장 │전기원 │전기원 │전기원 ┃ ┃ │ │ │ │ │ │ │기장 │ │ │ │ │ ┃ ┠──┼───┼───┼────┼────┼────┼────┼────┼────┼────┼────┼────┼────┨ ┃기계│기계 │기계 │ │ │ │ │기계 │기계장 │기계장 │기계원 │기계원 │기계원 ┃ ┃ │ ├───┤ │ │ │ │기장 │ │ │ │ │ ┃ ┃ │ │영사 │ │ │ │ │ │ │ │ │ │ ┃ ┃ ├───┼───┼────┼────┼────┼────┼────┼────┼────┼────┼────┼────┨ ┃ │열관리│열관리│ │ │ │ │열관리 │열관리장│열관리장│열관리원│열관리원│열관리원┃ ┃ │ │ │ │ │ │ │기장 │ │ │ │ │ ┃ ┃ ├───┼───┼────┼────┼────┼────┼────┼────┼────┼────┼────┼────┨ ┃ │운전 │운전 │ │ │ │ │운전 │운전장 │운전장 │운전원 │운전원 │운전원 ┃ ┃ │ │ │ │ │ │ │기장 │ │ │ │ │ ┃ ┠──┼───┼───┼────┼────┼────┼────┼────┼────┼────┼────┼────┼────┨ ┃화공│화공 │화공 │ │ │ │ │화공 │화공장 │화공장 │화공원 │화공원 │화공원 ┃ ┃ │ │ │ │ │ │ │기장 │ │ │ │ │ ┃ ┠──┼───┼───┼────┼────┼────┼────┼────┼────┼────┼────┼────┼────┨ ┃선박│선박 │선박 │ │ │ │ │선박 │선박 │선박 │선박 │선박 │선박 ┃ ┃ │항해 │항해 │ │ │ │ │항해 │항해장 │항해장 │항해원 │항해원 │항해원 ┃ ┃ │ │ │ │ │ │ │기장 │ │ │ │ │ ┃ ┃ ├───┼───┼────┼────┼────┼────┼────┼────┼────┼────┼────┼────┨ ┃ │선박 │선박 │ │ │ │ │선박 │선박 │선박 │선박 │선박 │선박 ┃ ┃ │기관 │기관 │ │ │ │ │기관 │기관장 │기관장 │기관원 │기관원 │기관원 ┃ ┃ │ │ │ │ │ │ │기장 │ │ │ │ │ ┃ ┃ ├───┼───┼────┼────┼────┼────┼────┼────┼────┼────┼────┼────┨ ┃ │등대 │등대 │ │ │ │ │등대 │등대 │등대 │등대 │등대 │등대 ┃ ┃ │관리 │관리 │ │ │ │ │관리 │관리장 │관리장 │관리원 │관리원 │관리원 ┃ ┃ │ │ │ │ │ │ │기장 │ │ │표지 │표지 │ ┃ ┃ │ │ │ │ │ │ │ │ │ │관리원 │관리원 │ ┃ ┠──┼───┼───┼────┼────┼────┼────┼────┼────┼────┼────┼────┼────┨ ┃농림│농림 │영림 │ │ │ │ │농림 │농림장 │농림장 │농림원 │농림원 │농림원 ┃ ┃ │ ├───┤ │ │ │ │기장 │ │ │ │ │ ┃ ┃ │ │원예 │ │ │ │ │ │ │ │ │ │ ┃ ┃ ├───┼───┤ │ │ │ │ │ │ │ │ │ ┃ ┃ │산림 │산림 │ │ │ │ │산림 │산림 │산림 │산림 │산림 │산림 ┃ ┃ │보호 │보호 │ │ │ │ │보호 │보호장 │보호장 │보호원 │보호원 │보호원 ┃ ┃ │ │ │ │ │ │ │기장 │ │ │ │ │ ┃ ┠──┼───┼───┼────┼────┼────┼────┼────┼────┼────┼────┼────┼────┨ ┃보건│보건 │보건 │ │ │ │ │보건 │보건장 │보건장 │보건원 │보건원 │보건원 ┃ ┃위생│ │ │ │ │ │ │기장 │ │ │ │ │ ┃ ┃ ├───┼───┼────┼────┼────┼────┼────┼────┼────┼────┼────┼────┨ ┃ │간호 │간호 │ │ │ │ │간호 │간호 │간호 │간호 │간호 │간호 ┃ ┃ │조무 │조무 │ │ │ │ │조무 │조무장 │조무장 │조무원 │조무원 │조무원 ┃ ┃ │ │ │ │ │ │ │기장 │ │ │ │ │ ┃ ┃ ├───┼───┼────┼────┼────┼────┼────┼────┼────┼────┼────┼────┨ ┃ │위생 │위생 │ │ │ │ │위생 │위생장 │위생장 │위생원 │위생원 │위생원 ┃ ┃ │ ├───┤ │ │ │ │기장 │ │ │ │ │ ┃ ┃ │ │사역 │ │ │ │ │ │ │ │ │ │ ┃ ┃ ├───┼───┼────┼────┼────┼────┼────┼────┼────┼────┼────┼────┨ ┃ │조리 │조리 │ │ │ │ │조리 │조리장 │조리장 │조리 │조리 │조리 ┃ ┃ │ │ │ │ │ │ │기장 │ │ │실무원 │실무원 │실무원 ┃ ┠──┼───┼───┼────┼────┼────┼────┼────┼────┼────┼────┼────┼────┨ ┃사무│사무 │조무 │ │ │ │ │ │사무 │사무 │사무 │사무 │사무 ┃ ┃ │ ├───┤ │ │ │ │ │실무장 │실무장 │실무원 │실무원 │실무원 ┃ ┃ │ │타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편집 │ │ │ │ │ │ │ │ │ │ ┃ ┃ │ ├───┤ │ │ │ │ │ │ │ │ │ ┃ ┃ │ │집배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상 │ │ │ │ │ │ │ │ │ │ ┃ ┃ │ │관측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식 │ │ │ │ │ │ │ │ │ │ ┃ ┠──┼───┼───┼────┼────┼────┼────┼────┼────┼────┼────┼────┼────┨ ┃방호│방호 │방호 │ │ │ │ │방호 │방호장 │방호장 │방호원 │방호원 │방호원 ┃ ┃ │ ├───┤ │ │ │ │기장 │ │ │ │ │ ┃ ┃ │ │경비 │ │ │ │ │ │ │ │ │ │ ┃ ┗━━┷━━━┷━━━┷━━━━┷━━━━┷━━━━┷━━━━┷━━━━┷━━━━┷━━━━┷━━━━┷━━━━┷━━━━┛
[별표 3]
특별채용 시의 임용예정 계급별 최저 근무연수(제16조제1항제6호 관련)
┏━━━━━━━┯━━━━━━━━━━━━━━━━━━━━━━━━━━━━━┓ ┃특별채용 시 │최저 근무연수 ┃ ┃임용예정 계급 │ ┃ ┠───────┼─────────────────────────────┨ ┃6급 │기능직 기능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 ┃ │재직 중인 사람 ┃ ┠───────┼─────────────────────────────┨ ┃7급 │기능직 기능7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 ┃ ┃ │중인 사람 ┃ ┠───────┼─────────────────────────────┨ ┃8급 │기능직 기능8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 ┃ ┃ │중인 사람 ┃ ┠───────┼─────────────────────────────┨ ┃9급 │기능직 기능9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 ┃ ┃ │중인 사람 ┃ ┃ ├─────────────────────────────┨ ┃ │기능직 기능10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계급에서 2년 이상 재직 ┃ ┃ │중인 사람 ┃ ┗━━━━━━━┷━━━━━━━━━━━━━━━━━━━━━━━━━━━━━┛비고: 기능직 기능9급 공무원을 9급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의 최저
근무연수는 기능직 기능10급 공무원으로 재직한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별표 4]
특별채용 시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16조제1항제10호 관련)
┏━━━━┯━━┯━━━━━━━━━━━━━━━━━━━━━━━━┓ ┃계급 │3급 │4급 ┃ ┠────┼──┼────────────────────────┨ ┃연구경력│8년 │4년 ┃ ┗━━━━┷━━┷━━━━━━━━━━━━━━━━━━━━━━━━┛비고: 연구경력은 박사학위 소지 후 연구경력을 말한다.
[별표 5]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제33조 및 제34조 관련)
┏━━━━━━┯━━━━━━━━━━━━━━━━━━━━━━━━━┓ ┃임용하려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른 순위가 다음에 포함되는 사람┃ ┃결원 수 │ ┃ ┠──────┼─────────────────────────┨ ┃1명 │결원 1명당 7배수 ┃ ┠──────┼─────────────────────────┨ ┃2명 │결원 1명당 5배수 ┃ ┠──────┼─────────────────────────┨ ┃3명 ～ 5명 │결원 1명당 4배수 ┃ ┠──────┼─────────────────────────┨ ┃6명 ～ 10명 │결원 5명을 초과하는 1명당 3배수 + 20명 ┃ ┠──────┼─────────────────────────┨ ┃11명 이상 │결원 10명을 초과하는 1명당 2배수 + 35명 ┃ ┗━━━━━━┷━━━━━━━━━━━━━━━━━━━━━━━━━┛
[별표 7]
겸임예정 직급표(제40조제4항 관련)
┏━━━━━━━━┯━━━┯━━━┯━━━━━┯━━━━┯━━━━━┯━━━┯━━━┓ ┃ 겸임예정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 ┃ 계급 │ │ │ │ │ │ │ ┃ ┃ │ │ │ │ │ │ │ ┃ ┃구분 │ │ │ │ │ │ │ ┃ ┠─┬──────┼───┼───┼─────┼────┼─────┼───┼───┨ ┃교│대학ㆍ교육 │교 수│부교수│조교수 │전임강사│ │ │ ┃ ┃육│대학ㆍ전문 │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 │ │ │ ┃ ┃공│대학 │ │ │(2년 이상)│ │ │ │ ┃ ┃무│(사립학교 │ │ │ │ │ │ │ ┃ ┃원│및 그 부설 │ │ │ │ │ │ │ ┃ ┃ │연구소의 교 │ │ │ │ │ │ │ ┃ ┃ │원 포함) │ │ │ │ │ │ │ ┃ ┃ ├──────┼───┼───┼─────┼────┼─────┼───┼───┨ ┃ │고등학교 │ │24호봉│16호봉 │12호봉 │11호봉 │ │ ┃ ┃ │ │ │이상의│이상의 │이상의 │이하의 │ │ ┃ ┃ │ │ │교원 │교원 │교원 │교원 │ │ ┃ ┠─┴──────┼───┼───┼─────┼────┼─────┼───┼───┨ ┃공공기관 │이사 │부장 │과장 │계장 │평사원 │평사원│평사원┃ ┃ │ │ │(차장) │(대리) │(3년 이상)│ │ ┃ ┗━━━━━━━━┷━━━┷━━━┷━━━━━┷━━━━┷━━━━━┷━━━┷━━━┛비고: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경우는 3급으로 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7급 및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가 장기간 임용 대기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7급 및 9급 공무원의 임용방법을 개선하고,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지역별 구분모집에 합격하여 임용된 지방공무원이 조기에 중앙행정기관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 요건을 강화하며, 기능직공무원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기능직공무원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임용권자가 적재적소(適材適所) 인사를 구현할 수 있도록 일부 보직에 대한 전보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7급 및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임용방법 개선(영 제13조제3항)
1) 정부조직이 개편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연장되는 등의 사유로 7급 및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장기간 미임용 상태가 발생하여 실질적인 청년실업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임용권자는 추천된 7급 및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를 임용의 유예, 교육훈련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합격일부터 1년이 지나면 반드시 임용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정원을 인정하여, 장기간 임용 대기에 따른 신분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함.
나. 지방공무원의 조기 유출 방지(영 제16조제1항제7호 신설)
1) 지방자치단체에 우수한 공무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행정고등고시에 지역별 구분모집 선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단기간 내에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떠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제도 운영의 취지가 퇴색됨.
2) 행정고등고시 지역별 구분모집에 합격하여 임용된 지방공무원은 임용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하여, 행정고등고시 지역별 구분모집에 합격하여 임용된 지방공무원이 조기에 중앙행정기관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우수한 인재의 활용을 통한 자치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축적된 지방자치단체의 근무경험을 중앙행정기관에 활용함으로써 국가와 지방 간의 유기적 정책 추진에 기여함.
다. 전보 절차의 개선(영 제45조제4항 단서 신설)
1) 업무 특성상 민원인과 유착 우려가 있는 등 보직 순환이 필요한 경우라 할지라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전보제한기간 내에 공무원을 전보하기 위해서는 소속 장관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인사가 지연되는 등 적재적소 인사 구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2) 단순반복 업무, 민원ㆍ규제ㆍ지원 업무 등 소속 장관이 전보제한의 예외로 정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속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전보제한기간 내에 전보할 수 있도록 하여, 특정 업무의 장기 근무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탄력적 인사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라. 기능직공무원의 직급 신설 및 명칭 변경(영 별표 2)
1) 공공부문이 국가기술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전문ㆍ기술인력인 기능직공무원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기능직공무원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기능5급을 신설하고, 직렬ㆍ직급 명칭을 행정환경 변화와 전문기능인에 걸맞게 변경하여 기능인 존중 풍토가 공공부문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