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토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09.6.27 시행)
- 부서
- 부동산정보과
- 작성자
- 김미영
- 등록일
- 2009-06-29
- 조회수
- 2000
- 첨부파일
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142호
외국인토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6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외국인토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국인토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외국인토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토지취득 신고서 등) ① 「외국인토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토지취득 신고서, 토지계속보유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지취득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토지취득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경매의 경우: 경락결정서
4. 환매권 행사의 경우: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확정판결문
6. 법인의 합병의 경우: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의 토지계속보유 신고서에는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토지취득 허가신청서에는 토지취득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집합건물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서류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신고일 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우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된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제3조의 토지취득 신고확인증 또는 토지계속보유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토지취득 신고, 토지계속보유 신고 및 토지취득 허가신청(전자문서로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외국인인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보여 주고 외국인인 당사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토지취득 신고확인증 등)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지취득 신고확인증, 토지계속보유 신고확인증 및 토지취득 허가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4조 (토지취득 신고ㆍ허가 관리대장)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지취득 신고ㆍ허가 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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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취득 신고서 │처 리 기 간 ┃ ┃ □ 토지계속보유 신고서 ├────────────┨ ┃ □ 토지취득 허가신청서 │신 고: 즉시 ┃ ┃ │허가신청: 15일 ┃ ┃ └────────────┨ ┃ ┃ ┠────┬──────────────┬───────────┬───────────────┨ ┃접수일 │ │일련번호 │ ┃ ┠────┼─────────────┬┼───────────┴─┬─────────────┨ ┃신고 │성 명(법 인 명) ││외국인(법인)등록번호 │ ┃ ┃(신청)인├─────────────┼┼─────────────┼─────────────┨ ┃ │국 적 ││①국적 취득 연월일 │ ┃ ┃ ├─────────────┼┼─────────────┼─────────────┨ ┃ │생년월일(법인 설립 연월일)││전 화 번 호 │ ┃ ┃ ├─────────────┼┴─────────────┴─────────────┨ ┃ │②주 소 │ ┃ ┃ │ │ (거래지분: 분의 ) ┃ ┠────┼─────────────┼┬─────────────┬─────────────┨ ┃신 고 │③취 득 원 인 ││④상 세 원 인 │ ┃ ┃(신청) ├─────────────┼┼─────────────┼─────────────┨ ┃사 항 │⑤원인 발생일 ││⑥취 득 금 액 │ 원 ┃ ┃ ├─────────────┼┴─────────────┴─────────────┨ ┃ │⑦소 재 지ㆍ지 번 │ ┃ ┃ │/지 목/면 적/지 분 │ (법정지목: )/(토지면적: ㎡)/(지분: 분의 )┃ ┃ ├─────────────┼────────────────────────────┨ ┃ │⑧취 득 용 도 │ ┃ ┠────┴─────────────┴────────────────────────────┨ ┃ 「외국인토지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 ┃ ┃(허가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구비│ 구 분 │신고인/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서류├──────┼────────────────────┼────────────────┨ ┃ │토지취득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토지등기부 등본 ┃ ┃ │신고의 경우 │ 1.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 │건물등기부 ┃ ┃ │ │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등본(집합건물인 경우에만 ┃ ┃ │ │있는 서류 │해당합니다) ┃ ┃ │ │ 3. 경매의 경우: 경락결정서 │ ┃ ┃ │ │ 4. 환매권 행사의 경우: 환매임을 증명할 │※ 「전자정부법」 ┃ ┃ │ │수 있는 서류 │제21조제1항에 따른 ┃ ┃ │ │ 5.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확정판결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 ┃ │ │ 6. 법인의 합병의 경우: 합병사실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 ┃ ┃ │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항을 확인합니다. ┃ ┃ ├──────┼────────────────────┤ ┃ ┃ │토지계속보유│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 ┃ ┃ │신고의 경우 │또는 단체가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로 │ ┃ ┃ │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 ┃ ┃ │ │서류(신고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 ┃ ┃ │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 ┃ ┃ │토지취득 │토지취득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서 │ ┃ ┃ │허가신청의 │ │ ┃ ┃ │경우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유의│1. 신고서나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여권 등 신고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 ┃사항│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신고할 때에는 전자인증의 ┃ ┃ │방법으로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 ┃ │2. 전자문서로 신고 또는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첨부가 ┃ ┃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우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신고(허가) 관청에 ┃ ┃ │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이 경우 신고확인증은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송부합니다. ┃ ┣━━┿━━━━━━━━━━━━━━━━━━━━━━━━━━━━━━━━━━━━━━━━━━━┫ ┃작성│① “국적 취득 연월일”란은 토지계속보유 신고의 경우에는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 ┃방법│② “주소”란의 거래지분에는 공동 취득한 경우의 소유지분을 적습니다. ┃ ┃ │③ “취득 원인”란에는 계약, 계약 외, 계속보유 중에서 하나를 적습니다. ┃ ┃ │④ “상세 원인”란에는 매매, 교환, 증여, 상속, 경매, 환매권 행사, 법원의 확정판결, ┃ ┃ │법인의 합병, 국적 변경 중에서 하나를 적습니다. ┃ ┃ │⑤ “원인 발생일”란에는 계약일, 증여결정일, 상속일(피상속인의 사망일), 경락결정일, ┃ ┃ │환매계약일, 확정판결일, 합병일, 국적변경일 중에서 하나를 적습니다. ┃ ┃ │⑥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토지지분에 대한 취득금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 ┃ │“취득금액”란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⑦ “소재지ㆍ지번/지목/면적/지분”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ㆍ지번(아파트 등 집합건물인 ┃ ┃ │경우에는 동ㆍ호까지)ㆍ지목ㆍ면적을 정확하게 적고,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 ┃ │지분을 적어야 합니다. ┃ ┃ │⑧ “취득 용도”란에는 주택용지(아파트), 주택용지(단독주택), 주택용지(기타), ┃ ┃ │레저용지, 상업용지, 공장용지, 기타 중에서 하나를 적습니다. ┃ ┗━━┷━━━━━━━━━━━━━━━━━━━━━━━━━━━━━━━━━━━━━━━━━━━┛
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
┃신고인 또는 신청인 │처리기관 ┃ ┃ ├───────────────────────────────┨ ┃ │토지 소재지의 시ㆍ군ㆍ구청(지적과) ┃ ┠──────────────┼───────────────────────────────┨ ┃ │ ┃ ┃ ┌─────────┐ │┌───────┐ ┃ ┃ │신고서 또는 신청서│?││접 수 │ ┃ ┃ └─────────┘ │└───────┘ ┃ ┃ │ ? ┃ ┃ │┌───────┐ ┃ ┃ ││검 토 │ ※ 허가신청의 경우 ┃ ┃ ││ │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발 급 │?││신고확인증 및 │ ┃ ┃ │ │ ││허가증 │ ┃ ┃ └─────────┘ │└───────┘ ┃ ┃ │ ┃ ┗━━━━━━━━━━━━━━┷━━━━━━━━━━━━━━━━━━━━━━━━━━━━━━━┛
[별지 제2호서식]
┎────────────────────────────────────────┒
┃ □ 토지취득 신고확인증 ┃ ┃ □ 토지계속보유 신고확인증 ┃ ┃ □ 토지취득 허가증 ┃ ┃ ┃ ┃ ┃ ┠────┬──────────┬────┬───────────────────┨ ┃접수일 │ │일련번호│ ┃ ┠────┼─────────┬┼────┴─────┬─────────────┨ ┃신고 │성 명(법인명) ││외국인(법인)등록번호│ ┃ ┃(신청)인├─────────┼┼──────────┼─────────────┨ ┃ │국 적 ││국적 취득 연월일 │ ┃ ┃ ├─────────┼┼──────────┼─────────────┨ ┃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 ┃ ┃ │(법인 설립 연월일)││ │ ┃ ┃ ├─────────┼┴──────────┴─────────────┨ ┃ │주 소 │ ┃ ┃ │ │(거래 지분 : 분의 ) ┃ ┠────┼─────────┼┬──────────┬─────────────┨ ┃신 고 │취 득 원 인 ││상 세 원 인 │ ┃ ┃(허가) ├─────────┼┼──────────┼─────────────┨ ┃사 항 │원인 발생일 ││취 득 금 액 │ 원 ┃ ┃ ├─────────┼┴──────────┴─────────────┨ ┃ │소 재 지ㆍ지 번 │ ┃ ┃ │/지 목/면 적/지 분│(법정지목: )/(토지면적: ㎡)/(지분: 분의 )┃ ┃ ├─────────┼─────────────────────────┨ ┃ │취 득 용 도 │ ┃ ┠────┴─────────┴─────────────────────────┨ ┃ 「외국인토지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 ┃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허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직인│ ┃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호서식]
토지취득 신고ㆍ허가 관리대장
┌──┬──┬──┬────────────────────────────────────┬─────────────────────┬──┐ │일련│접수│처리│매 수 인 │토 지 현 황 │비고│ │번호│일 │일 ├────┬───────┬──┬──────┬─────┬───┬───┼────┬───┬───┬──┬─────┤ │ │ │ │ │성 명 │구분 │국적│생년월일 │부동산 │주 소│전화번│소 재 지│취득 │토지 │면적│취득 금액 │ │ │ │ │ │(법인명)│(개인, 법인, │ │(법인 설립 │등기용 │ │호 │ │원인 │용도 │(㎡)│(천원) │ │ │ │ │ │ │단체, 정부) │ │연월일) │등록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일반용지 60g/㎡)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토지법」(법률 제9186호, 2008. 12. 26. 공포, 2009. 6. 2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531호, 2009. 6. 9. 공포, 2009. 6. 27. 시행)의 개정으로 부동산거래 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토지취득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신고한 내용을 토지취득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도록 함에 따라, 토지취득 신고 시 담당 공무원의 확인사항에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외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