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2009년 3월 18일

◈서울특별시조례 제4739호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의2”를 “법 제6조”로,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용도변경 : 변경 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등이 관련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다만,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25조의2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2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